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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각각 최고소득인 10분위인 경우의 소득동질혼 지수는 2.2배에 달했다. 이는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간 소득동질혼 평균지수 1.16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2023-01-19 12:34
  •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지난해 실질임금은 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355원) 미만인 극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LO는 올해...
    2023-01-17 15:36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과거에는 훨씬 높았으나 40년간 세계 각국이 부자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대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했다. 옥스팜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세계적인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2023-01-16 13: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빠질 수 없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제에는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백의 문제가 있다. 상속도...
    2023-01-16 05: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댄 부채 주도 성장은 낙수효과보다는 불평등을 확산시켰고, 실물경제보다는 금융경제를 키우고,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를 늘렸다는 비판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풍부한 고용 기회를 통해 일하고 저축하여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해 가는 정석을 낡은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국제 기조 속에서 다소 독특한...
    2023-01-13 05: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수익 격차도 커진다. 선진국의 자본은 각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투자수익을 늘리는 반면, 노동은 여전히 모국에 머물면서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2023-01-10 05: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과거와 같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인데, 그들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나 교육제도 등에 대한 여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세대의 소득, 즉 세대 간 소득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베이 자료가 아닌 세금 등의 방대한 행정...
    2023-01-03 05:0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이어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과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 화물연대도 불러 논의를 이어간다. 여론전으로 개혁을...
    2022-12-26 16:21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이 오고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2022-12-26 13:2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대출규제는 또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 유리하기에 결국 자산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국 종부세를 대체할 정책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개인들이 자신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부동산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니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2022-12-19 05:00
  •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불평등한 현재를 구석구석 들여다본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 ‘키워드로 읽는 불평등 사회’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삼성가 상속세 논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등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주요 소재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현재를 조망한다.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2022-12-08 11:00
  •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사회적 불평등이 클수록 주가는 오른다?
    세자르는 “궁극적으로 소득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거보다 낮아진 투자 수수료와 펀드의 인기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투자 수요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현 상황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앞으로도 랠리를 유도할지는 미지수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우려, 에너지...
    2022-12-03 16: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96배로 0.11배p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0.2%p 감소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은 과장은 "지난해에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2022-12-01 12:00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그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74%),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 등이 꼽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고,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부동산...
    2022-11-20 10:08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2022-11-09 09:32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몇몇 시혜적 지원만 했을 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ㆍ영세업체의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의 조직력 등을 높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잡힌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심화된 불평등과 갈등 역시 해소할 수 있다.
    2022-10-12 06:00
  •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20·30·40대 응답자 중 부부 역할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응답율도 40%대에 그쳤다. 설문 항목마다 ‘그렇다’라는 답을 택한 동의율이 60~70%까지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40%대 응답은 낮은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소득이 높을수록 역할 분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낮았다.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를 택한 응답률은 16.0%로...
    2022-10-06 05:00
  •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男, 중개비로 최대 2365만 원 지불…불평등한 출발선 여성가족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부부의 실태를 조사했더니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61.3%) △소득은 월 300만 원 이상(46.4%) △학력은 대졸 이상(43.8%)이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로 고졸 이상(77.5%)의 2030(79.5%) 이었다. 출신국은 베트남(83.5%)이 압도적으로 많고...
    2022-10-04 17:58
  • SC그룹 "한국 자산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 분야에 총 4810억 달러 투자 가능"
    SC그룹 "한국 자산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 분야에 총 4810억 달러 투자 가능"
    ESG 분야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가능)로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49%), '환경오염 및 폐기물 관리'(33%), '빈곤 및 소득 불평등'(32%)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극복해야 할 장벽으로는 '저수익·고위험 투자라는 인식'(52%), '낮은 이해도'(51%), '낮은 접근성'(49%)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개인 투자자들의...
    2022-09-30 09:57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하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2022-09-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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