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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포커스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중산층의 비중은 증가세에 있다....
    2023-01-31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단순화를 위해 공제액을...
    2023-01-16 05:00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이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3000원(연 1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01-05 10:00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많이 내든지, 적게 받든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2023-01-04 15:52
  •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안심소득 확대·재해지도 개선…새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우선 대상이다. AI(인공지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재AI혁신지구 내에 전문인재 양성, 연구, 기업지원 등을 위한 앵커시설인 AI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기업 입주·지원공간, 교육공간 등 다목적...
    2023-01-02 11:24
  •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투자 전략] 2023 연금 투자, ‘RABBIT’에 주목해야
    제2의 월급으로 노후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뜻에서다. 전통적으로는 월세와 임대료가 있지만, 매매 편의성이 떨어지고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 팀장은 “대안으로 금융투자 상품 투자를 통해 월세 아닌 월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고배당 주식 채권, 리츠, 인프라 펀드 등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인컴형 자산을 선택할 때 배당률은...
    2022-12-24 09:00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2022-12-21 14:08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55세여서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꿔야 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시대적 사명은 역대 정권마다 상존했다. 그만큼 난제여서 누구든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2023 새해 화두로 연금, 노동, 교육 등을 3대 개혁 과제로 두고...
    2022-12-14 05:00
  • “MZ세대 맞벌이 부부, 계좌 합쳐야 돈을 모은다”
    “MZ세대 맞벌이 부부, 계좌 합쳐야 돈을 모은다”
    아울러 연구소는 △투자 전 대화를 통해 합의하라 △저축액의 30%는 연금에 투자하라는 자산관리 전략도 제시했다. 연구소는 “소득이 있는 기간에는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추가납입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공백기를 메워줄 안정된 노후자산을 마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10 09:00
  •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복지부, 청년세대와 간담회
    일각에선 만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정년(60세) 이후 소득공백기가 길어져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을 위한 과제로,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오늘 나온 값진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2022-11-23 10:00
  • ‘긴급돌봄서비스부터 상담까지’…관악구, 돌봄 사각지대 빈틈 메운다
    ‘긴급돌봄서비스부터 상담까지’…관악구, 돌봄 사각지대 빈틈 메운다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어르신(만65세 이상), 장애인(만6세 이상), 중장년(만50세 이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은 무료이고 그 외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1600여 명의 주민이 3200건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혜자...
    2022-11-07 18:06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책이 9월 30일로 종료되는 만큼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변 과장은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10월 1일이 되면은 대출 만기가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9월 30일에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분은 내년 3월 말까지 만기 연장이...
    2022-09-05 12:15
  •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2023 예산안] 여가부, 폐지 방침에도 예산 5.8% 늘린 1조 5505억 원 편성
    저소득 한부모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넓히고,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액을 기존 2778억 원에서 768억 원 증액한 3546억 원까지 늘렸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현행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2022-08-30 10:00
  • "1인가구 퇴원 후 청소·빨래까지"...서울시, 일상회복 지원
    "1인가구 퇴원 후 청소·빨래까지"...서울시, 일상회복 지원
    대한 공백 없는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용할 수 있다.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 1인가구 가정에 돌봄...
    2022-08-24 11:15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서사원은 사각지대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된 은평구ㆍ서대문구ㆍ성동구 등 각 자치구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제도적 기준이나 예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와...
    2022-08-04 11:15
  •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DJ) 취임사가 요새 문득문득 머릿속을 맴돈다. 단순하게 서민의 기름으로 불리던 경유를 몇 달째 리터(L)당 2000원 넘게 주유하다 보니, 회고의 깊이도 시간도 늘어나는 듯싶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도달했고 기름값...
    2022-07-20 05:00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2만 1000시간 백서 발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대응 2만 1000시간 백서 발간
    서사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300여 명의 돌봄 인력(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투입하여 2만 1000시간 이상의 긴급돌봄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서사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코로나19 이외에도 ‘학대피해아동의 병원 내 돌봄’,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 긴급돌봄지원’ 등 시민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위기에 대한...
    2022-07-07 11:24
  •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중남미는 지금] 우후죽순 등장 좌파정권, 중남미 지정학적 구도 변화 불가피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가 더욱 악화하고, 그나마도 두텁지 않던 중산층이 소득 하락에 직면하자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로의 정권교체 여론이 힘을 얻은 것이다. 이런 여론은 2000년대 중남미에서 좌파집권 국가의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던 경험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실행 방식과 지속가능성에...
    2022-07-06 05:00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2-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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