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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의 경우 취득세로 4200억 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 원)보다 1300억 원(23.2%)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2023-08-20 09:19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꼬집었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2023-08-14 15:18
  •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000억 원(18.2%) 적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가량이 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2023-08-13 10:03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6월의 55.1%,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 5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 원의 세수...
    2023-07-31 11:56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줄었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 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재정의 부담이다.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4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2023-07-30 09:05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반면 세수결손 대책은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예산 2조 원을 당겨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 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2023-07-04 14:00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등을 두고는 "굉장히...
    2023-06-18 13:34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 원 부족하다.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2023-06-18 09:11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2023-06-11 11:06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그는 "올해 60조 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해 추가로 빚을 더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2023-05-30 15:00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를 유지하게 됐다.
    2023-04-18 16:00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세입예산(625조7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4.4%로 1년전보다 3%포인트(p) 하락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2023-04-13 10:00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2023-04-10 10:53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이 적게 들어왔다. 3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면서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3-04-09 09:46
  •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 예상치를 400조5000억 원로 제시했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남은 3~12월 세수가 작년과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입 예산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일 것"이라면서...
    2023-04-07 13:46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조특법 통과로 세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올해 6조281억 원, 2024년 14조4215억 원, 2025년 14조64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법인세의 경우...
    2023-03-18 07: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난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2023-03-01 09:09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2023-02-16 10:00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
    2023-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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