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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상호관세는 중단 [상보]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15%로 인상 가능성…추가 행정명령 검토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

2026-02-24 15:09
美 관세 압박에 '상계관세'까지…‘설상가상’ 철강업계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상무부, 동국제강ㆍ동국씨엠 CVD 적용50% 품목관세·통상 불확실성 부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기조가 재점화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복합 통상 리스크에 직면했다. 50%에 달하는 기존 품목관세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상계관세(CVD)와 상호관세 무표 판결 등으로 부담이 겹치는 양상이다. 당장 실적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26-02-24 05:00
중국 “미국 관세 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철회 촉구”

“미국이 관세 위해 다른 조치 준비하는 것도 주시 중”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

2026-02-23 16:09
트럼프 ‘글로벌 단일 관세 15%’에 브라질·中 ‘방긋’ vs EU·韓·日 ‘울상’

세계무역경보, 각국 관세에 미칠 영향 분석표적 압박받던 브라질·캐나다·멕시코도 세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15%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영국·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오랜 동맹국들은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

2026-02-23 15:46
"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2026-02-23 15:37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KB證 “미국 관세 판결, 조선ㆍ기계ㆍ방산 영향 없어”

KB증권은 조선, 기계, 방산 분야에서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 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기본 10%에 국가별 추가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 기반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6-02-23 07:59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관세 리셋 쇼크]

무역법 122조로 시간 벌고 301조로 정조준무역확장법 232조 통한 품목별 관세 강화도 거론트럼프, 車 대상 최대 30% 추가 관세 언급도산업별 관세 부과 땐 韓 부담 커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곧바로 ‘플랜B’를 꺼내 들었다. 핵심 압박 수단이 막히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신규 관세를

2026-02-22 17:17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2:59
15% 무효, 10% 발효…전자·반도체 불확실성 고조 [美 상호관세 위법]

업계 “불확실성 더 커져”전자·반도체 분야에 품목 관세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새로운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용 근거만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2026-02-21 11:51
삼성화재 “삼성전자 매각익, 이익잉여금 통해 배당에 반영”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 재원에 반영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 매각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주주환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2025년 결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조번형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상무)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익은 손익에 인식되지 않지만 이익잉여금에 바로

2026-02-20 14: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매도 vs 증여’ 셈법 복잡

5월 중과 배제 일몰 앞두고 시장 눈치싸움 치열최고세율 82.5% 부담…‘똘똘한 한 채’는 증여 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일몰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월 말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매도와 자녀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진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2026-02-19 10:20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2026-02-18 11:13
작년 근로소득세 70조 육박… 또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 원) 대비 7조4000억 원(12.1%)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

2026-02-18 10:09
정부,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2026-02-12 16:00
"상속세 손댈 수밖에 없다"...정치권도 결국 움직일 것 [정치대학]

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

2026-02-12 13:39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세금폭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2026-02-10 06:00
[데스크 시각] 팩트 오염이 가로막은 ‘백년기업’의 꿈

경제계 시선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후폭풍에 쏠려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였다.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인용된 통계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2026-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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