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관세 판결 영향 평가 중...일방적 관세 철회 촉구”

입력 2026-0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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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 위해 다른 조치 준비하는 것도 주시 중”

▲2025년 10월 30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자 회담을 마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2025년 10월 30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자 회담을 마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산/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고 보호주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상호관세 부과와 펜타닐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 모두에 위배되고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미국이 무역조사 등 관세 유지를 위해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자국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지들은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인 위위안탄톈은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혼란이 다시 심해지면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새로운 법적 틀로 단일 세율을 다시 부과해도 전체 부담과 실효 관세 수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처럼 새 관세율이 기존 관세율보다 높은 국가도 있지만, 자국처럼 낮은 경우도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 내용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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