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단일 관세 15%’에 브라질·中 ‘방긋’ vs EU·韓·日 ‘울상’

세계무역경보, 각국 관세에 미칠 영향 분석
표적 압박받던 브라질·캐나다·멕시코도 세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15%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영국·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오랜 동맹국들은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5%’가 각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에는 10%에서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관세를 전격 상향했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없을 경우 150일간만 유효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15%의 관세를 도입(150일간 유효)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세계무역경보(GTA))

GTA 조사결과 브라질은 브라질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p)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은 7.1%p 하락해 두 번째로 큰 인하 폭을 기록했다.

인도ㆍ캐나다ㆍ멕시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무역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국가들도 15% 단일 관세 체제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국ㆍEUㆍ한국ㆍ일본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GTA 최고경영자이자 경제학자인 요하네스 프리츠는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 백악관으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특별 행정명령에 따라 IEEPA 관세의 표적이 됐던 국가들의 관세가 가장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베트남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제조국들도 새로운 체제의 수혜를 볼 전망”이라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막대한 무역 흑자로 인해 트럼프로부터 자주 지적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중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ABC 뉴스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서 “현재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산업 과잉 생산 문제, 일부 국가에서 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