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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2025-07-25 13:29
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민주당에 전담 기구로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2025-07-25 10:04
“담배 15갑 샀어요. 민생지원금 절망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뜻밖의 방식으로 쓰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편의점과 동네 마트에는 담배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온라인에선 ‘흡연지원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한된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로 소비자 수요가 몰리며 ‘담배

2025-07-25 09:22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에는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5-07-23 09:4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중립 흐름…2분기 개별 기업 실적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

22일 국내 증시는 미국 관세 협상 기대감에도, 단기 차익실현,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발언 대기심리, 세제 개편 노이즈 등으로 중립 수준의 지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그 안에서 HD현대일렉트릭 등 개별 실적 이슈에 영향을 받아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전개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급상 국내 증시의 하단을 높이고 있는 외국

2025-07-22 08:30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

2025-07-21 17:44
“제가 써드릴까요”… 김동연 경기지사, 소비쿠폰 접수 첫날 직접 신청서 작성 도와

경기도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가 수원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직접 도우며, 민생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쯤, 김 지사는 발급창구 앞에서 서류작성을 망설이고 있던 어르신에게 “제가 써드릴까요”라며 직접 다가섰다. 이후 신청서 자

2025-07-21 16:32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2025-07-21 11:20
李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관세 대국’ 만든 트럼프, 올 상반기 872억 달러 걷어…美 고관세 뉴노멀 될라

6월에만 266억 달러…평년 대비 4배 수준안정 재원 굳어지면 차기 정권도 철폐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미국 정부의 곳간을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다. 법인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

2025-07-17 17:06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엔 잇딴 정책 질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

2025-07-17 16:32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정책 종합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17 13:55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4. 트럼프發 관세전쟁 관전포인트

무역적자 해소·일자리 창출 내세우지만우방들에 對중국 경제 동참강요가 핵심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1차 14개국, 2차 8개국과 유럽연합(EU)·멕시코에 트럼프의 관세 서한 발송이 시작되면서 8월 1일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해당 국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적자와 무역적

2025-07-16 19:26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스드메 폭리, 문제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웨딩 관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에 대해 “전수조사보다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선별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전수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 중심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2025-07-15 11:51
[데스크 시각] 밀레이 발끝도 못 따라가는 트럼프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뚜렷이 구분되는 성과를 내며 전 세계 자유주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밀레이는 기이한 언행과 반엘리트 성향, 과격한 감세·규제완화 공약으로 인해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치 경력 없는 인사라는 점과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기성

2025-07-15 05:00
[진단과 제언] 상법 개정에 담긴 ‘상생의 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와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기업 분할과 그로 인한 지배력 강화 시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기

2025-07-14 19:45
[오정근 칼럼] 무너지는 재정준칙…재정위기 대비해야

文 정부 재정확대…현 정부도 답습국가채무 폭증은 후세대에 부담줘독립된 재정委 두고 지출 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

2025-07-13 18:53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시론] 美경제 하반기 몰아칠 ‘관세 후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이 돼 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반 년이 지구촌 모두에게 악몽이었을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세계를 관세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 그린란드 매입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파격행보를 이어갔다. 한편으로는 방위비 부담, 투자협상을 통해 실리

2025-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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