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빨간불...추경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

6월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 커...GDP 대비 국가채무 50%도 위험

▲한국 5만원 권 지폐 / 뉴시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6조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미래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 원이 된다. 지난해(792조3000억 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1.8%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적자성 채무는 계속해서 오름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5년 330조8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 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난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 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 원보다 크다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게 된다. 2차 추경이 42조3000억 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이미 바닥 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 지출이 애초 계획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마저 줄어든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