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그동안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여러분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1일 밤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직했다.
최 전 부총리는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건널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과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2021~20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세수를 트렌드 변화로 인식한 세수추계 오류도 계속됐다. 재정의 복지기능은 확대하되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은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했고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년 4개월은 제가 공직을 시작한 고향인 기재부에서 여러분과 한 하루하루의 귀한 기억들로 가득하다"며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작별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 밖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