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감세보다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김경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17일 김경수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대전환 중이고, 선도국에서조차 국가가 앞장서 대규모 투자로 그 대전환에 앞서가기 위해 혈안”이라며 “성장을 하려면 적극적인 국가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세수 결손이 지속하는 상황에선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조세 개편의 필요성을 논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유리 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게 있다면 합리화해야 한다”면서도 “조세개편의 최우선 순위가 서울·수도권의 일부 지역의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신뢰는 정직함에 기반한다.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낭비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