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 12조 추경 두고 격전

민주 "급한 추경 왜 이렇게 늦게 제출했냐"
국힘 "(민주당이) 예산비 싹둑 반으로 잘라"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제 현안을 두고 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뒷북 추경'과 규모 축소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삭감된 게 추경 편성의 근본적 원인이라 역공했다.

안도걸 의원은 "급한 추경을 왜 이렇게 늦게 지출했냐"며 "(비상계엄 후)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 국회가 담아낼 예산을 넣었어야 했다. 그 예산이 바로 산불예산, 헬기 구입 예산 그리고 또 AI 인프라 지원, 산업지원 예산"이라고 질책했다.

안 의원은 "12조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 GDP 갭은 0.5~2.3%포인트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고 하면 추경은 35조~1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 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 재정으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집권 초기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자초하더니 결국 서민 복지를 줄이고 지자체와 교육 부문의 특별교부세도 대폭 줄이고 입만 열면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고 야당에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 대행은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먹사니즘은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는 '나랏돈 퍼먹사니즘'이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출마 선언은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공격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