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외치던 트럼프, 연소득 35억 원 이상 부자 증세 추진

39.6% 세율 구간 신설 제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 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최상위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압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전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연 소득 250만 달러(약 35억 원) 이상 개인(부부는 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39.6% 세율 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만약 의회가 트럼프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세금 감면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현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다.

또 트럼프는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 등이 성과 보수로 받는 ‘캐리드 이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고 싶다는 입장도 재차 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다. 이러한 세금이 부유한 미국인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들 수 있고, 공화당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세금 인상은 공화당의 오랜 전통성에도 어긋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부자 증세를 제안한 것은 그가 포퓰리즘적 이미지로 재편했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고객 응대 종사자와 노인을 위한 감세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조치다”라고 평했다.

만약 최상위 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2017년부터 시행한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등 그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비영리 조세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 추정에 따르면 이 세율 구간이 신설되면 향후 10년간 약 673억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또 캐리드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철회하면 10년간 약 67억 달러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부유층에 대한 다른 세금 인상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원 세무위원회 소속 오클라호마 공화당 의원 케빈 헌은 대통령의 요청 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세금 인상 제안에 대해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면서도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그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고 알렸다. 그는 또 “만약 대통령이 그 방안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