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세진 상법개정안 카드 꺼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사 밝혀
배당성향 너무 낮아 지적…배당소득세 완화 검토
PBR 0.1배 등 낮은 기업 청산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외이사 선임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더 강화된 상법개정안을 예고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배당소득세 완화를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1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던 행사는 이 후보자의 권유로 일부 공개로 진행됐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폐기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 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며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존안에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들은 기업의 우려와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앞서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전략적으로 제외했다.

강화한 상법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선정국을 앞두고 재계 반발을 우려해 재추진 속도조절 할거라는 시각 있었는데, 이보다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위해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내 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기업 총수가 경영자인 경우가 많은 국내 재계 특성상 배당을 늘리고 싶어도 고율의 배당소득세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배당소득세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배당소득세 완화가 실제 배당성향 상승으로 이어질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세조종 등 국내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피력했다.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서 퇴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많은 종목 수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 들을 언급하면서 시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총액은 세계 15위인데 종목 수는 세계 5위다. 이건 함의가 있지 않냐”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PBR이 0.1배로 낮은 기업들이 많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로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청산하면 10배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주식이 왜 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미국, 일본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 기업수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백화점처럼 좋은 상품을 팔수 있도록 잘 솎아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PBR 역시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 기준 0.8배가 깨졌다며, 1.6배로만 만들어도 코스피 지수는 5000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를 파이프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에는 수압이 중요하고, 돈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이 수압 세기를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를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는 동일 업종 출신이 제외되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기를 장기로 두고 제한을 많이 완화하면 결국 자기 사람을 뽑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자기 식구들이 아닌 객관성 있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뽑으라는 규정인데, 조건을 완화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뽑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최광혁 LS증권 △윤여철 유안타증권 △이종형 키움증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윤석모 삼성증권 △김영일 대신증권 △노근창 현대차증권 △고태봉 IM증권 △김혜은 모간스탠리 △최도연 SK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김동원 KB증권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이승훈 IBK투자증권 센터장 등 17명의 증권사 센터장이 총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