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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3월까지 국세수입 87.1조, 작년보다 24조 덜 걷혀…세수 결손 우려↑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두 감소했다.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2023-04-28 11:30
  • 기재부, 내달 15조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기재부, 내달 15조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내달 15조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5조 원)과 동일한 규모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9000억 원, 3년물 2조8000억 원, 5년물 2조3000억 원, 10년물 2조7000억 원, 20년물 1조1000억 원, 30년물 3조7000억 원, 50년물 5000억 원이다. PD와 일반인은...
    2023-04-27 17:17
  •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5월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5차례에 걸쳐...
    2023-04-27 15:00
  • 추경호 "작년 국고채 168.6조 발행…韓복합 위기 극복 뒷받침"
    추경호 "작년 국고채 168.6조 발행…韓복합 위기 극복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우리 국채시장은 168조6000억 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복합위기 극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에서 발간한 '국채 백서, 국채 2022' 책자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은 글로벌 물가 급등,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연이은 충격 속에...
    2023-04-26 16:00
  •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 사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2023-04-25 16:00
  • 흡연자·전자담배 단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사에 “즉각 중단하라” 규탄
    흡연자·전자담배 단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사에 “즉각 중단하라” 규탄
    흡연자인권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1000만 흡연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주도하고,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지갑으로 메꾸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추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2023-04-19 17:25
  •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전기ㆍ가스요금 인상할 수 있을까…총리ㆍ부총리, 시장보단 민생에 방점
    한 총리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세수가 좀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은 OPEC+ 감산 결정에 따라 한쪽만 보고 세율을 조정하기에는 봐야 할 부분이 많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김포골드라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부터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중이고 추가 버스를 투입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개선한...
    2023-04-19 16:00
  • 120만 먹방 유튜버, 전 여친 폭행해 검찰 송치…"저 맞지만, 사실과 달라"
    120만 먹방 유튜버, 전 여친 폭행해 검찰 송치…"저 맞지만, 사실과 달라"
    A 씨는 체포 직전까지 "112에 다시 전화해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라", "피 묻은 옷 갈아입고 세수한 뒤에 문 열어라" 등의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커튼 뒤에 숨은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혈흔은 B 씨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A 씨를...
    2023-04-19 07:26
  •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
    올해 1~2월 세수는 전년대비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는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목표치로 잡은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국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2023-04-18 16:00
  • 회사채 옥석 가리기도 심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2]
    회사채 옥석 가리기도 심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2]
    회사채 투자 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물량 부담과 세수 부족에 따른 국채 발행 가능성도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SK그룹에서 회사채 발행에 나선 계열사는 16곳이다. 수요예측에 모인 자금만 총 19조7020억 원에 달했다. AAA급 초우량채인 SK텔레콤이 2000억 원 규모...
    2023-04-18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대비로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2023-04-17 05:00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23-04-16 12:33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4-14 17:30
  •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민주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측면 후퇴”
    정 원장은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개월째 적자고, 대중 무역적자는 구조화하며 그 결과 세수는 올해 20조원 가까이 결손될 것 같다”며 “무너져 내리는 경제와 민정을 살리기 위해선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주관으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1주년’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
    2023-04-13 17:32
  •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2023-04-13 10:00
  •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요청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정부 재정의 45%를 관세·수입부가세 등 통관단계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기구 등의 지원으로 2015년부터 16개국에 3억1000만 달러 상당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2023-04-12 10:26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당시 업계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세수 문제 등으로 최저한세는 유지됐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ㆍ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2023-04-11 14:04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2023-04-10 10:53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이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 증가와 상관없이 실제 상환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338조6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걷힌 돈은 395조9000억 원으로 57조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올해부터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2023-04-09 09:46
  •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추경호 "올해 세수, 세입 예상치 미달할 가능성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해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일 방문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미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2023-04-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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