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지급 원칙…취약계층은 추가 지원"

▲진성준(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6.18. (뉴시스)

당정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진 정책위의장은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그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했다"며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