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론 법안 숨고르기…추경 집중

'재판중지법' '노란봉투법' 등 속도조절
李국정운영 부담·협치 등 고려한 듯
당분간 추경 심사 등에 집중
민생지원금 '선별 vs 보편' 줄다리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5.6.12 (연합뉴스)

집권여당이 된 후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분간 쟁점 법안보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뤘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단 의사를 내비친 바 있지만 회의 개최는 최종 불발됐다.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신속 추진을 외치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처리도 일단 뒤로 밀리게 됐다.

13일 원내대표 선거 후 신임 지도부에 해당 법안들에 대한 총괄 검토를 다시 맡기겠단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일각에선 정치적 역풍 등을 고려한 게 아니냔 시각도 나온다.

집권 초반부터 여당이 이견이 큰 쟁점 법안 처리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갈 가능성을 고려했단 분석이다. 집권여당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여러 현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의견을 구해와서 이 대통령께서 (법안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며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폭넓게 대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당분간 민주당은 쟁점 법안보단 주로 추경 편성과 물가안정 등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태스크포스(TF) 만들어지고 있다"며 "새 원내대표단이 만들어지면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과 상법 개정으로 '이재노믹스'의 훈풍을 민생의 온기로 잇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여당은 2차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이유로 전국민 대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측에선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