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
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소모한 만큼 정부가 논의 중인 2차 추경 재원은 고스란히 적자 국채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본격적인 2차 추경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아직 새정부 경제부총리 인선 전이지만, 이번 추경은 산불·통상 등 긴급한 분야 지원에 방점을 찍은 1차 추경과 달리 내수 진작과 리스크 관리에 예산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13조 원 정도를 빼면 20~2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가 이번 추경의 주력 상품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이행에는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차 추경액 최저 기준점의 65% 수준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지역화폐 대폭 확대에 정부와 여당 내 공감대가 깊게 형성된 만큼 이번 추경에 '현금성 한시 지원' 비중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의 예산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윳돈을 끌어 쓰고도 국채를 10조 원 가까이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악화하고 국가채무도 1273조3000억 원에서 1280조8000억 원, GDP 대비로는 48.1%에서 48.4%로 늘어나게 됐다. 2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올해 1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가용재원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에서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세입 전망도 어둡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경 재원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세계잉여금은 다 썼고 초과세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금도 사업을 다 살펴야 하고 지출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 규모를 보면 한계가 있다.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