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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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철학과는 대조적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 올해 세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2024-06-02 10:14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세수가 가뜩이나 부족한 데 세액공제 등을 연장하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2024-05-28 05: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려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R&D 예산 투입 시 민간 매칭을 확대하면 민간 소비·투자를 견인해 '체감 경기 개선→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석...

2024-05-26 09:51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글로벌 부유세가 도입되면 연간 2500억 달러(약 340조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문제는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G20 실무단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것보다 부유세 도입이 훨씬 더 어려울...

2024-05-21 15:37
현대차그룹, GBC 조감도 공개…55층 2개동으로 짓는다

주 업무시설인 타워동 2개 건물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고, 단지 중앙에는 울창한 도심숲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 다양한 시설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타워동은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열린 경관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2024-05-20 13:26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성장세와 연동되는 세수 확보는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9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를...

2024-05-15 10:28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김동희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14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TF는 지난 3월부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손해보험) 협회가 참여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구체적인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4-05-14 17:55
"'평누도' 싫어요"…집값 떨어질까 이사간다는 경기북부민들 '난색'

도민들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시대와 동떨어진 부정적 느낌이 드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묶어 경기북도를 신설할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앞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던 고양시와 구리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고양시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 편입 얘기까지 나왔던 곳을...

2024-05-12 15:59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을 줄여 빼 올 것인지 말이 없다. 매년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출구전략이라도 제시했다면 동의까진 몰라도 이해는 했을 거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론은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희망적이다. 아마도 소득대체율 상향의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태어난, 앞으로 태어날...

2024-05-12 12:00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50%를 돌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2024-04-18 15:57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2024-04-11 14:00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2024-04-11 08:58
반도체 부활 노리는 일본…보조금 GDP 비중, 미국·프·독 능가

미국은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 동안 437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대기업 세수 증가를 그 재원으로 지정했다. 또 닛케이는 서방국가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규모와 지원 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의 투자 예측...

2024-04-10 17:06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국민 매표전'에 나선 셈이다. ◇간이과세, 현재 8000만→정부 1억400만→국힘 공약 2억…두 달만에 껑충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2024-04-07 12:00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기술과 품질을 중시했던 조 명예회장은 '경제 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력에 있다'는 철학에 따라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 경영'에 앞장섰다. 그의 이런 관심과 노력은 주요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최고 평가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효성의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는 미국 듀폰의 '라이크라'를...

2024-03-29 19:12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손봐야 한다. 문 정부 때의 징벌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 역시 시급하지만, 부동산 세제를 좀 더 단순·명료·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2024-03-26 05:00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03-18 14:10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부유층과 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 의회가 이대로 예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작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교서에는 법인세 최저 세율을 기존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대해 25%의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식 환매에...

2024-03-12 10:29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필라 1(어마운트 A)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2는 소위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2024-0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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