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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전 연인 강간 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난동⋯"이걸 왜 들어야 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
    2026-01-22 21:48
  •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인구감소지역 여행비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은 여행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여권발급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
    2025-12-31 09:00
  •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 폭력 경험⋯'성폭력' 제일 높아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 폭력 경험⋯'성폭력' 제일 높아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 30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36.1%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3명 이상은 살면서 한 번 이상 폭력에 노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성적
    2025-12-30 15:31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2025-10-16 16:24
  •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법원 "피해자 실존 여부 불분명해 처벌 어려워"국회,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음란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실존 인물이 확인돼야만 처벌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10-08 10:00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광명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학부모의 불안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
    2025-09-10 17:40
  •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추가 피해 막은 건 유리한 양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재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항소를
    2025-09-04 15:54
  •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2025-07-23 19:13
  • 제주도 카페 여성 화장실 몰카…고교생 현행범 조사 중
    제주도 카페 여성 화장실 몰카…고교생 현행범 조사 중
    제주도의 한 고등학생이 카페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13일 낮 12시30분께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 인근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여성 화
    2025-07-17 08:54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감사원 "국토부, 신고·제보센터 운영 미흡…철도경찰, 워크숍 비용 대납받아"
    국토교통부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보센터에 철도경찰대가 확대간부워크숍 비용을 정보화 용역업체로부
    2025-06-19 14:11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악의 없는 실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오해도
    2025-05-26 06:00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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