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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우의 지금여기] ‘보이지 않는 손’과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가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모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기업금융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 이를 놓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비기업 정리작업이 제대로

2015-09-21 10:32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기소…'자원외교 비리 수사' 6개월만에 마무리

수십 조원 대 국고 손실을 유발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가 6개월 여만에 일단락 됐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윗선'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을

2015-09-17 14:58
[검찰 대대적 사정 예고] ‘기업→공직자’ 비리로 급선회…목적지는 ‘MB 영포라인’?

6개월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듯 했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점차 확대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진태(62·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오는 1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검찰 수사 진척 상황은 다음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2015-09-17 10:22
새누리, 환노위에 이인제ㆍ이완영 투입…전력 보강

새누리당은 15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초까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완구 의원 대신 이인제 최고위원을 투입해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환노위에 이완구 전 총리 대신 이인제 최고위원을 넣는 등 두 분 정도를 사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관련

2015-09-15 19:31
검찰 수사 중 자살자, 해마다 급증…무리한 수사 지적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피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수사 중 자살한 피의자 수는 21명이다. 2009년에는 4명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5명의 자살자가 나왔다. 여기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5-09-07 10:10
이완구 전 총리 2차 준비기일… 주변인 카카오톡 대화 증거 채택 여부 공방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주변인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지에 관해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하는 재배당 방

2015-09-01 15:15
검찰 "홍준표 돈 받은 시기 6월 중하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께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6월 일자불상으로

2015-08-26 13:24
[한명숙 의원직 상실]헌정사상 실형 사는 첫 총리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

2015-08-20 15:33
[뉴스메이커] 박기춘, 국회의원 세 번… 원내대표 두 번… 한 번에 ‘와르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박기춘 의원의 정치사는 드라마와 같다.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야당 원내사령탑까지 지냈지만,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은 검찰의 구속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완구 전 총리와 닮은꼴이다. 박 의원은 1956년 5월1일 경기 남양주시 진

2015-08-13 11:00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사건 재판부 교체… '변호인과 재판장 동기' 이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다.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 역시 이날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2015-08-03 17:01
[2015 시평순위] 그룹계열 건설사 약진···회생 건설사 후진

정부가 2015년 시공능력 평가순위를 발표한 가운데 그룹계열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시공순위(토목건축공사업) ‘톱10’에 든 건설사들 중에는 대기업 그룹계열사들이 많다. 이들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거나 동결돼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1위와 2위를 기록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

2015-07-30 11:05
홍준표, '범행 시기 특정' 문제 놓고 첫 재판부터 검찰과 공방

"공소장에 돈을 받은 시기가 6월달이라고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방어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변호인) "범행일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두달여 정도는 특정된 것으로 본다." (검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

2015-07-23 13:28
변호사 업계, "'성완종 리스트' 재판 전관예우 가능성…재판부 바꿔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2015-07-23 11:21
'자원외교 비리' 의혹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정도와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2015-07-23 07:15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첫 재판, 檢 "공여자 사망… 신속하게 진행" 요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가 공판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목록에 포함된 증거가 과연 수사단계

2015-07-22 12:59
이완구·홍준표 사건 재판장, '뇌물 사건 엄격' 공통점 눈길

'성완종 리스트' 금품로비에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과 23일 각각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건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이 전 총리는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 , 홍 지사는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엄상필(

2015-07-22 10:22
홍준표 경남지사,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선임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상훈(59·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친동생인 이광범(56·1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첫 재판을 앞둔 홍 지사는 최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이 변호사 등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앨케이

2015-07-22 07: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2일

◆ 당정청, 68일 만에 회동…추경·경제법안·4대개혁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확대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가 모이는 이번 회의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 등 여권 내홍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5월 15일 이후 68일 만에

2015-07-22 07:31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이완구 이번 주 첫 재판…'진술 신빙성'이 핵심쟁점 될 듯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검찰이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 기소단계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변호인단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2015-07-20 15:41
새정치연합, 국정원 직원 자살에 진상규명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사용을 맡았던 직원이 자살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과 국민사찰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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