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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김희재, 공연기획사와 6억 대 손해배상 소송…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

가수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김희재의 손을 들었다. 모코이엔티는 공연기획사로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024-07-04 17:52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SU 교부계약 방법 등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RSU)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

2024-06-25 09:46
NH농협손보, 농산물대금 선지급 참여시 사망 보장하는 '생활안정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신상품 농업인생활안정보험을 17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 시, 지급된 대금의 상환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월급제는 가을철 수매자금의 일부(50~70% 범위 내)를

2024-06-20 10:13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검사 김홍영. 그는 피지 못한 꽃이었다.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새내기 검사의 꿈은 직장상사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지 지난주로 꼭 8년이 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인 ‘폭력’은 사무실뿐 아니라 회식 자리, 심지어 동료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조차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진술할 정

2024-05-28 06:00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4-05-20 06: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자료의 일부를 의료계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4-05-13 11:27
정부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보험 선지급" [속보]

정부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3개월간 건강보험 선지급" [속보]

2024-05-13 11:00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

2024-05-13 09:47
한덕수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30% 선지급" [속보]

1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4-05-13 09:36
태광그룹 쇼핑엔티, ESG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태광그룹의 데이터홈쇼핑사 쇼핑엔티는 ‘제18회 국가지속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퍼런스’에서 ESG 동반성장 부문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국가지속가능 ESG 컨퍼런스는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행

2024-05-10 14:30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을 포함해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공지사항으로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5-10 09:43
“상급종합병원 존폐 위기, 특단의 정부 지원 필요”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9일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진료하

2024-05-09 09:58
오토플러스, 온라인 중고차 경매 플랫폼 ‘차옥션’ 리뉴얼

비대면 직영인증 중고차 플랫폼 ‘리본카’를 운영하는 오토플러스는 기업 간 거래(B2B) 온라인 경매 서비스 ‘차옥션’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차옥션은 주 5회 온라인 경매를 통해 월 1000대 이상의 차량을 출품하고 있다. 출품 차량의 80%가 5년 이하의 차량으로, 오토플러스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 90%

2024-05-02 10:02
SH공사, 전세사기 주택·반지하 등 4000가구 매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과 전세사기 주택 등을 약 4000가구 매입한다. 23일 SH공사는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의 유형을 추가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

2024-04-23 16:29
한화생명, 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

한화생명이 고령화시대 보험상품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간병과 치매를 중점 보장하는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입가능 나이는 '밸류플러스 보장보험', '더 에이치(The H) 간병보험'은 만 15~80세까지,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만 15~70세까지다.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형과 간편형으로 나눠 병력이 있는 고객

2024-04-09 09:33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대신 지급한 후, 사업주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에서 461명, 총 22억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2024-04-07 12:00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2024-03-31 12:51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앞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가 병원 진료 시 빠르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의료원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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