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을 결단한 배경에 대해 "'피할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고뇌 어린 결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약 10시간 45분 동안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김 여사는 6일 오후 8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을 나섰다. 오전 10시 11분에 출석한 지 10시간 45분 만이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포토라인을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렬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절반 넘게 진행됐지만, 여전히 종료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3시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조사는 약 절반을 넘은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별검사 출석 시간을 넘겨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특검팀,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으나 ‘무산’“아무런 사유 밝히지 않고 불출석⋯30일 출석 재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염두⋯건강 관련 소식 들은 바 없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렬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출석 통보를 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 차례 더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2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과정에
특검팀, 이 대표 주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중“이준석,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피의자 신분”“尹 소환 조사 전날까지 아무 전달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
여소야대 국면 유지여야 대립 지속 전망
대만에서 26일 치러진 친중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국민소환(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 친미·반중 성향 집권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의 ‘여소야대’ 국면을 깨뜨리기 위한 승부수는 불발됐다.
뉴욕타임스(NYT)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민당 소속 입법위
“논란 속 인사 강행”…국민의힘 집중 공세인사 문제 삼고 '정권심판론' 제기할 듯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 전반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 부족하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특검팀, 尹·김건희 각각 이달 29일과 내달 6일 소환 통보김 여사 의혹 관계자 이종호·류긍선 등 소환 조사 중조현상 부회장은 불출석 “재출국 가능성 불투명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각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