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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항소심 감형 판결 논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가 변제 공탁하는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2023-08-29 11:17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당장 김명수 호(號) 대법원이 폐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체제’에서 대안 없이 일단 고법 부장판사제가 폐지되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원장 추천제’와 결부되며 자리가 보존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법원장 추천 대상이 된 반면, 고등법원 판사들은 빠져버린 것이다. 죄다 고법 판사로...
    2023-08-28 07:00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공사의 항소가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6개월 뒤 공사는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를 근거로 A 사에 1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재차 내렸다. A 사 측은 "원고가 해당 담합 행위에서 실제 낙찰받은 건 3건뿐이고 그 계약금도 약 12억99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2023-08-27 09:0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한서희의 증인신문이 진행도ᅟᅤᆻㄷ.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을 일반인과 공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았다. 그...
    2023-08-25 18: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내정자 신분인 이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일은 “관례적 절차”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추진한...
    2023-08-22 14:56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으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16기)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부장판사는 오 대법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
    2023-08-21 21:30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생후 41개월째였던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며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백 군은 올해 초 만 10살의 나이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또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 백 군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과학고 자퇴한 백강현 군…앞서 사라진 천재들 백 군은...
    2023-08-21 16:01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서울시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A 씨 등 5명이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2023-08-21 06:00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A 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작업 중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2023-08-07 11:34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고등학교서 칼부림으로 교사가 피습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2023-08-04 16:03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피플] 세월호 참사 ‘마지막 도피자’ 유병언 차남 4일 송환
    이들 모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혜경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필배 씨도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억 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3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장녀였던 섬나 씨는 2017년 6월 프랑스에서...
    2023-08-03 14:4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2023-07-21 06: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것이다.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 판결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세 번째로 정정 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3-07-20 15:54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롯데하이마트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관련해 공정위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2023-07-19 10:01
  •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경쟁사 입사 위해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직원, 2심 실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 최모 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최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해외 반도체기업 입사를 위해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2023-07-17 16:11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2023-07-14 16:34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와 관련해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유 회장에게 세후 약정금 400억 원 지급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8년 1월 유진그룹 등을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했고, 당시 하이마트 대표이사인 선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2023-07-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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