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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일가 정조준하는 검찰…‘경제공동체’ 성립될까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2024-09-04 15:44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2024-09-01 11:45
검찰,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딸 주거지 등 압수수색조국 대표 참고인 소환…“尹대통령 부부 비리 덮으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2024-09-01 09:39
이재명,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에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구 트위터)에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 전 정권에 보복하고

2024-08-31 16:13
‘문 전 사위 특채의혹’ 조국 검찰 출석…“이상직 전 의원 알지도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표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20여 분간 조사받았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2024-08-31 14:26
검찰, 임종석 소환…‘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고발 4년 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정치적이고 대통령 의중 실려 있는 수사”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내역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임명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2024-08-20 14:34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법무부, 29일 검찰 중간간부 후속 인사 단행‘쌍방울 대북 송금’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같은 자리 정식 발령‘문재인 전 사위 수사’ 이승학 서울중앙지검행이창수 지검장과 한솥밥…이송 가능성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024-05-29 19:09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차장

2024-05-29 17:4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

2024-04-16 11:09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

2024-04-12 12:23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깨끗한 관악서민 유종필이냐, 일가족 무려 84채 투기 임대업자냐' '허위사실에 속지 마세요! 고소 조치 완료!'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사거리. 관악갑에 출마한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피스텔 공방'이 현수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울대역 3번 출구 방면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년의 택시기사는

2024-04-02 17:25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특혜받은 의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2024-01-30 21:10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024-01-11 16:31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

2023-08-24 19:23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30%대…버스는 90%“정부는 선박회사에 공문 보낸 게 전부…법원 판단 받을 것”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서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했다. 승선권을 구매했지만,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

2023-08-23 15:58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2023-08-17 11:03
검찰, 이재명 출석날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의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4일 오전부터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활동한 박모 씨, 서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2023-08-17 09:19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수산자원관리법 22조 2호 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불법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수산업 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조업이란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29

2023-05-29 09:00
[종합]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등 줄소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등 측근들을 연달아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는

2023-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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