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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5
  • [속보]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속보]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4
  • [속보]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없앤다
    [속보]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없앤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3
  •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 "책임있는 AI 기술 인정"…LG전자, 국제표준 인증 획득
    "책임있는 AI 기술 인정"…LG전자, 국제표준 인증 획득
    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획득리스크 관리·보안·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인정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생활가전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이나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LG전자 H&A사업본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2024-01-22 10:00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윤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전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 주제로 열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생 토론회가 열리기 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변경된 점을 대통령실에서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2024-01-22 09:49
  •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부작용 개선한 국산 신약 나올까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부작용 개선한 국산 신약 나올까
    통증과 관절염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노화와 체중 증가 등이 통풍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선 글로벌 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개발한 ‘알로푸리놀’과 일본 기업 테이진이 개발한 ‘페북소스타트’ 등이 유통되고 있다. 다만 알로푸리놀은 피부 발진 부작용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2024-01-22 05:00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
    2024-01-19 06:00
  • ‘NO 재팬’은 옛말…유니클로ㆍ아사히 ‘YES’
    ‘NO 재팬’은 옛말…유니클로ㆍ아사히 ‘YES’
    2019년 이후 수년간 영업손실을 지속해온 일본 생활패션잡화 브랜드 무인양품(MUJI)도 4년 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무인양품의 작년 회계연도(2022년 9월1일~2023년 8월31일) 매출은 149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240억 원 대비 20.9% 증가했다. 특히 노재팬 이전인 2018년 매출(1378억 원)도 넘어선 결과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43억 원에서, 영업이익 18억...
    2024-01-19 05:00
  •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2024-01-18 16:13
  •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일관성 있는 탄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2024-01-18 14:24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청약받은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총 83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지방의 비아파트 매수 심리는 지난달까지 꽁꽁 얼어붙은 채 요지부동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2024-01-17 15:54
  •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2024-01-16 13:16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2024-01-16 09:29
  •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생활 제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관련 기준의 가중치 변경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안전진단 절차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시행 전망이 어둡지만, 안전진단 가중치 변경은 시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2024-01-16 06: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노후주택 급증…재건축 시급하지만아파트 양극화·전세대란 우려도 커전문가·국민이해 얻고 졸속 피해야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2024-01-16 05:00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을 개혁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2024-0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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