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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경기도의회, 수원 청사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서 업무보고…롯데타워 '나들이'까지

경기도의회가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회기 중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롯데타워 방문 일정까지 잡아 논란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현장 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 중이다. 올

2026-02-04 17:18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2026-02-02 15:52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01 12:13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선배'로 원주시의회 벤치마킹 대상되다

'특례시 후발주자'가 '선배'를 찾았다. 배움의 장소는 용인이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 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유

2026-01-30 16:00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시민 제보 3배 급증…정책 변화 견인

서울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접수한 시민 제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면서 시정 감시와 정책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총 551건의 시민 제보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551건으로 지난해 183건과 비교해 2

2026-01-29 14:14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

2026-01-29 10:43
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2026년 의정 시동 건다

김포시의회가 2026년 첫 의정활동의 시동을 건다. 김포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기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와 의결을 거친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이뤄진다. 주요 일

2026-01-28 10:09
[데스크 시각] 다양성 볼모 잡는 ‘합당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극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민주당 내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고,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 간의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다. 늘 그렇다. 이슈는 넘치지만 해법은 부족하고, 말은 많지만 책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소란은 반복되지만 숙의의 시간은 드물다.

2026-01-28 06:00
트럼프식 '투자의 늪' 생존게임⋯기업, 최악 시나리오까지 가동[보호무역 2.0 역습]

3500억달러 투자 이행 압박“지지부진한 속도에 강한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25%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자, 국내 산업계는 사실상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미국 현지에 이미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우리 기업들로선, 국회의 입법 속도까지 관세와 연동시키는 트럼프식 ‘투자의

2026-01-27 17:17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월5일 개회…조례안·동의안 등 20건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의미 있는 300회차 임시회를 연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0회 임시회를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I

2026-01-27 16:55
트럼프 "한국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 이행 안해" [종합]

"韓국회가 미국과 합의 지키지 않아"'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심사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15%로 합의한 무역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2026-01-27 08:14
부산시의회, 12일간 임시회 돌입…2026년 시정·교육 행정 점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회에 돌입한다. 부산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13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2026-01-26 11:18
장동혁, 박근혜 설득에 단식 중단…국힘 ‘쌍특검 투쟁’ 장기전 돌입 예고

“주말 전국 동시 호소전” 띄우는 송언석홍익표 “여야 합의 사안”에 협상 출구는 안갯속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면서 국민의힘이 강경 노선을 유지한 채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당 지도부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주말 대국민 호소 투쟁’을

2026-01-24 07:00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AX 패러다임 전환기...낡은 규제 혁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향한 초석을 한마음으로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지나 인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

2026-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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