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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위기상황, 조속히 선거 치러야”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5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는 당선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4-04-17 11:25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2024-04-16 17:41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2024-04-16 15:58
與 ‘실무형 비대위’로 가닥…“낙선자 의견도 들어볼 것”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선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 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내일(17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당 상임고문 모임에도 참석해 당 수습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2024-04-16 13:31
[노트북 너머] 22대 정무위, '정쟁'보단 '균형'에 방점

눈여겨볼 부분은 이론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심사 때 다수결만 되면 상임위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법안들도 관련 없는 정쟁에 발목 잡혀 결국 처리가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겨우 처리되기도 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22대 정무위에 새롭게...

2024-04-16 05:00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2024-04-15 17:54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2024-04-14 13:32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만남…"북중 관계 새로운 장 써 내려 갈 것"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사흘간의 방북 기간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한 뒤 외교 및 공무 비자 상호 면제 등 협력 문건에 서명했으며,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2024-04-13 20:54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4-04-13 06:00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24-04-13 06:00
'尹정부 총리설'에…김부겸 측 "대응할 가치 없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실명을 밝히고 그런 말(김부겸 총리설)을 했다면 몰라도,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2024-04-12 11:39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피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2 05:00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평양 도착…공항서 최룡해 영접

이 자리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자오 위원장은 항공기에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와 최 위원장과 반갑게 악수했다. 이후 최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소개받았다. 자오 위원장도 미리 도착해 있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 10여 명의 당정 대표단을 최 위원장에게 소개했다. 자오...

2024-04-11 21:3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 타 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체 180석에 미달해서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

2024-04-11 15:16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2024-04-11 12:50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총선 선대위 해단식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겸 선대위 해단식이 진행됐다.

2024-04-11 11:59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2024-04-11 05:00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언론계 출신인 양 후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2024-04-11 01:23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KBS에 “출구조사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 국가 운영을 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라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반대정당을 넘어서 책임정당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 의석 11~15석 확보로 원내 3당이 될 것으로...

2024-04-10 21:05
출구조사 결과, 입장 밝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 앞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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