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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제일은행, 모바일로 고객 은퇴 설계한다
    SC제일은행, 모바일로 고객 은퇴 설계한다
    ‘한눈에 보는 재무 설계’ 메뉴에서는 단순 은퇴 설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결혼, 주택 구입, 목돈 마련, 상속/증여 등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 얼마의 금액을 더 저축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콜린 치앙 SC제일은행 자산관리사업부장은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저성장이 고착화돼 자산관리분야에서 은퇴설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2021-05-13 09:06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2021-05-10 14:46
  •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송 대표는 보유 기간 공제에 3~5년 구간을 추가로 두는 방안, 종부 세액을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내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2021-05-09 09:44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2021-04-30 12:49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2021-04-27 16:04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주택 상속은 훨씬 적은 금액의 잔여분 현금 상속으로 대체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역모기지가 활성화되면 중장년층 역시 노후 설계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현재도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역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자금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 공시가로 연금의 현금...
    2021-04-26 05:00
  •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또 "조세를 총량면에서는 유지하면서도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를 확대하고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2021-04-20 13:16
  •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종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한다. 2월 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1-04-14 11:01
  •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일문일답]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2021-04-14 11:00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지난해 기준 농지 면적은 158만1000㏊에 불과하고 1만6000㏊의 농지가 주택이나 도로 등 타용도로 전환되었다. 곡물 자급률도 21% 정도이고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도 걱정된다.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우선 농지제도부터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 토지는 역사적으로 부의 척도였고 토지 확보를 위해 전쟁도 불사했다.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2021-04-1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이마저도 1주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다. 상속과 증여도 공시지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공제 혜택이 크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2021-04-06 05:00
  •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이 상속받아 수십 년간 방치돼 처분하기 어려웠던 그린벨트 땅을 주택지구로 지정해 보상을 받은 게 문제”라며 “오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 많지만 법적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 후보가 “이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미 주택지구로...
    2021-04-05 09:58
  •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 강제 수용됐을 뿐이다, 내곡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5년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는 주장과 박영선 후보의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으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반박 중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진실이 아니다. 비단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만 주인공 A와 같을까. 과연 선거...
    2021-04-01 05:00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021-03-29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마찬가지로 성년 자식들이 해당 주담대를 받는다면, 다주택 부모들은 보유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더이상 주택을 재산 증여나 상속의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2021-03-29 05:00
  •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과 증여 등이다. 감소요인은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2021-03-25 09:00
  •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에 8억3503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으나 올해 일부만...
    2021-03-25 08:47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기타'로 신고된 이유는 공동주택 상속 시 최대 지분 상속자가 아닌 소수 지분자의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임명 당시 부부 공동명의의 잠원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잠원동 아파트(2분의 1 지분)를 신고했고, '1주택 권고'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호승...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울진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 건물과 주택 네 채를 갖고 있어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와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세 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 샀거나 상속받은 땅이어서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의 지분 일부(2억 6750만 원)를 모친에게 증여함으로써 김 차관은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 대신 부부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3천600만 원에서 12억 5300만 원으로 3억 1700만 원 올라 재산 증가의 배경이 됐다. 김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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