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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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삼성증권 "제일기획, 광고주 긴축에도 선방…사업 영역 확장 주목"

삼성증권은 24일 제일기획에 대해 최대 광고주의 보수적인 집행 기조에도 대행 영역 확대를 통해 실적을 방어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5000원을 유지했다. 2분기 연결 매출총이익은 4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영업이익은 924억원으로 0.3% 증가해 컨센서스 하단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최대 광고주가 글로벌

2026-06-24 08:03
DS투자證 “KT&G, 해외 궐련·NGP 동반 성장⋯목표가 24만원으로 상향”

DS투자증권은 KT&G에 대해 해외 일반 담배(궐련)와 차세대 담배(NGP)의 강력한 성장세, 그리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반영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21만원에서 24만원으로 14% 상향 조정했다. 19일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KT&G의 실적 성장은 해외 일반 담배 실적이 견인하고 있다"며 "해외 일반

2026-06-19 08:46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2026-06-08 05:00
상법 취지 맞춰…공무원연금, 자사주 미소각 기업에 투자자 서한 발송

공무원연금공단은 주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는 투자자 서한’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정기주주총회 이후 자기주식 처리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기업들이다. 최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서 자본시장 내 자사주 처리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공단이

2026-06-05 09:22
[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삼성 노사 합의에 드러난 상법 개정안 파장…주주 소송 변수로 [新 노사 리스크]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2026-05-25 15:49
키움증권 “LS, 실적이 끌고 정책이 밀고⋯목표주가↑”

키움증권은 LS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장 자회사 LS Electric 주가와 비상장 자회사 LS전선의 피어그룹 주가 상승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S는 1분기 영업이익 4761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

2026-05-22 07:47
'삼성 파업 중단 단식' 양향자 만난 장동혁 “노란봉투법 통과시킨 민주당이 해결해야“

양향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 단식·1인 시위 2일차“파업으로 신뢰 깨면 안 돼…국가안보 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반도체가 멈춰서면 대한민국이 멈춰선다”며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단식과 1

2026-05-19 09:07
하나證 “CJ, 1분기 밋밋했지만…2분기부터 올리브영 반등 기대”

하나증권은 CJ에 대해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2분기 이후에는 올리브영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4만원은 유지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CJ의 1분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11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13.2% 감소한 4607억원을 기록했다”며 “매출은 시장 기대

2026-05-18 07:54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침묵하는 경제단체…기업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2026-05-04 05:00
한국 딜로이트 그룹-한국회계학회, '2026년 경제 및 거버넌스 트렌드' 공동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한국회계학회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Two IFC ‘더 포럼’에서 ‘2026년 경제 및 거버넌스 트렌드: 기업 지배기구의 전략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상법 개정 등 급변하는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2026-04-30 09:05
KT&G, 1조80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KT&G가 보유 중이던 자사주 1086만6189주를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KT&G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8515억원 수준이다. 소각은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KT&G는 앞선 2월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

2026-04-16 20:46
“부산 이전 막자”⋯HMM노조, ‘상법 1호’ 위해 노조원 주식 매입 총력

상법 ‘이사 충실의무’ 겨냥본사 이전 막기 위한 상법 1호 실험 HMM 육상노조가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상법 개정으로 확대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배임 책임을 묻겠다는 전략으로, 이를 위해 노조원들의 주식 매입까지 독려하며 ‘주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경영진이 본

2026-04-13 15:39
“의도적 손해 없으면 경영판단 인정해야”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시급처벌 중심 상법, 성장 가로막아“노조에 고발권 부여한 것 아냐”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처벌 중심 규율이 확대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2026-04-13 05:00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노조, 부산이전 정부 지원책 촉구상법 개정안 기반 충실의무 명분내달 주총 전후 이사진 고발 검토법조계 “勞 직접권리 성립 어려워”재계, 경영 차질ㆍ연쇄소송 우려 HMM 노조의 본사 부산 이전 반발이 ‘경영의 사법화’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배임 고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기업

2026-04-13 05:00
신한투자證,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상법 개정 시행 수혜

신한투자증권은 법인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인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이 최근 상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은 단순 주식보상 관리 기능을 넘어, 기업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및 교육, 통합 자산관리, 법인 퇴직연금 운용 지원, 개정 상법 및 세무 가이드라인에 기

2026-04-06 09:31
동아ST, 제13기 정기주총 개최…1주당 700원 현금배당

동아ST는 26일 오전 9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2026-03-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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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
[오늘의 투자전략] 미 증시 관망, 잭슨홀 미팅에 주목…가상자산 관련주 엇갈린 밸류

19일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의 관망 장세를 보이며 보합권 마감한 점을 주목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주들의 급등 이후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 = 글로벌 주식시장 선호도 측면에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와 장기 위험자산 투자환경이 양호해진 점에 주목한다. 5단계 시그널 지표를 활용한 NH탑다운 모델을 통해 위험자산

2025-08-19 09:35
여당·금투업계, 밸류업·공매도·대체거래소 등 현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만나 31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

2025-03-2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