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 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청하면 해당 방식으로 투표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내에서 26년가량 시행 중이지만,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 특성상...
최근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및 관련 상법 개정으로 주총 시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주제안 안건도 다수 상정되고 있다.
키움증권은 주총시즌에 밸류업 중소형주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밸류업 측면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핵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아직 당국의 세부적인 밸류업...
일본도 2021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온라인 주총의 물꼬를 텄다. 답답하게도 우리 법체계에선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 주총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마무리 처리가 어렵다면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과거와 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개인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도 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다. 또 이사들이 제3자 이익을 위해 의사 결정하는 경우 사전 승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다. 그 외 다른 상법개정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밖에도 공시 기업들에 해외 IR 기회를 부여하거나, 세무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 여부 의문…"지배구조 개선 등 중장기 프로젝트 제시돼야"
다만,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을 온전히 소화해 증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통상 자사주 취득이 어려웠던 벤처기업도 적극적으로 RSU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일각에선 RSU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줄 수 있고, 대주주에게 지급했는지 공시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법 등에 해당...
정부는 또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 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시점은 지난달 16일”이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 선임 절차가 필요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뿐”이라며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역시 스톡옵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관련 제도를 포함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계약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자기주식을 ‘금고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주식 활용 과정에서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상장사들이 주주환원을 목적으로 자발적...
올해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를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에 의해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법무부는 법인의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하는 등 등기신청 간소화를 담은 상법ㆍ민법ㆍ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해 법인이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했다.
과거 종이 등기부를...
법무부가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반개혁 법안이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지원 제도가 왜...
자본시장법에 이어 상법도 개정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주주총회 통지와 투표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10월4일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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