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또 검언유착인가"…'상소문 왜곡 보도'에 정면 반격

"출처불명 '법조계 견해'로 검찰 논리 포장" 언론보도 직격 "독일·일본,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조문 한 줄 떼어내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추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상소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 보도를 "교묘한 짜깁기"라고 비판하며 독일·일본 검찰 제도를 근거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검찰개혁 상소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보도에 "또다시 검언유착인가"라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 시절 '추·윤 갈등' 프레임에 갇혔던 경험까지 소환하며 독일·일본 검찰제도의 실체를 조목조목 재반박한 것으로, 보완수사권 논쟁이 추 지사와 언론·검찰 간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도진 '검언유착'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의 몰락을 지켜보고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기소 분리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다시 왜곡과 비틀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년 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던 당시, 검찰과 언론은 본질을 외면한 채 '추·윤 갈등', '마찰'이라는 프레임을 쏟아냈다"며 "윤석열의 문제를 검증하기보다 개인 간의 충돌로 축소하고 그의 치부를 가리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또 언론이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저의 검찰개혁 상소문을 교묘한 짜깁기로 비틀었다"며 "누구의 견해인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조차 밝히지 않은 채 출처불명의 주장을 받아쓰고 있다. 마치 검찰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듯 검찰의 논리를 '법조계의 견해'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일본 검사에게도 법률상 수사권이 있다는 반박 보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체를 들어 재반박했다.

추 지사는 "핵심은 검사가 '법률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무적으로 검사가 자체 수사조직을 거느리고 한국 검찰처럼 직접 수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독일 검찰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검찰수사관 조직이 없다. '머리(검사)'와 '손과 발(경찰)'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고 검찰사무관도 존재하지만, 기사 스스로 인정했듯 관행적으로 직접 인지수사를 자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상시적으로 직접수사를 하는 구조와는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추 지사는 "권한을 법률에 두고 있는 것과, 자체 수사조직을 통해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차이를 외면한 채 '독일과 일본 검사도 수사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제도 전체는 보지 않고 조문 한 줄만 떼어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키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수사를 감독하고,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것이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법률적 통제는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