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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트럼프, 가자전쟁 종료 선언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트럼프, 가자전쟁 종료 선언 外[오늘의 주요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합니다. 여야는 초반부터 치열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2025-10-13 09:43
  •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기소
    캄보디아 검찰,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3명 기소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한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A(35)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11 20:37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넷플릭스 '크라임씬 제로', 오늘(7일) 최종회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크라임씬 제로', 오늘(7일) 최종회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예능 '크라임씬 제로'가 오늘(7일) 3주 차 회차를 공개, 대서사를 마무리한다.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 '크라임씬 제로' 9~10회를 공개한다. 최종 에피소드인 '카지노 살인사건'이 베일을 벗으며 긴장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최종 에피소드에서는 어떤 반전과 진실이 밝혀질지 기대가 뜨겁다. '크라임씬 제로'는 용의자와 탐정이 된 플레이어
    2025-10-07 07:00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2025-10-03 09:00
  •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2025-10-02 06:00
  • 도파민 끝판왕⋯추석 연휴 정주행 추천하는 '추리 예능' 톱3
    도파민 끝판왕⋯추석 연휴 정주행 추천하는 '추리 예능' 톱3
    D-1.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려온(?)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찾아왔습니다. 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휴는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간 이어지는데요. 밀린 드라마나 화제의 시리즈를 몰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자칫 정주행을 시작했다가 긴 연휴가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도파민을 가득 끌어올릴 추리
    2025-10-02 05:00
  • 전북경찰, 동거녀 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구속영장
    전북경찰, 동거녀 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구속영장
    동거녀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40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25-10-01 09:08
  • 넷플릭스 '크라임씬 제로', 오늘(30일) 5~8회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크라임씬 제로', 오늘(30일) 5~8회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예능 '크라임씬 제로'가 오늘(30일) 2주 차 회차를 공개,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 '크라임씬 제로' 5~8회를 공개한다. 한강교 미스터리, 유흥가 살인사건을 그리며 시청자들이 눈을 뗄 수 없게 할 전망이다. '크라임씬 제로'는 용의자와 탐정이 된 플레이어가 그들 가운데 숨어 있는 범인을 찾아내
    2025-09-30 08:55
  • 러시아, 우크라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폴란드, 전투기 긴급 출격
    러시아, 우크라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폴란드, 전투기 긴급 출격
    4명 사망·약 10명 부상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습 중 하나 약 500대 드론·40개 이상 미사일 동원폴란드, 접경 지역 영공 폐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는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을 대거 동원해 키이우를 공격하면서 네 명이 숨지고 약 10명이 부상했다
    2025-09-28 17:4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분발향상(奮發向上)/체감식 보험
    [이투데이 말투데이] 분발향상(奮發向上)/체감식 보험
    ☆ T. S. 엘리엇 명언 “또한 유머는 심각한 사안을 얘기하기 위한 방법이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후에 영국에 귀화한 시인, 극작가 그리고 문학 비평가다. 시 ‘황무지’로 영미시계(英美詩界)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한 그는 모두 운문으로 쓴 ‘사원의 살인’ ‘가족 재회’ ‘노정치가’ 등의 희곡을 발표했다. 그가 종교극, 또는 희극 등의 형식으로 추구하
    2025-09-26 05:00
  • "시작부터 미쳤다"…베일 벗은 '크라임씬 제로', 뭐가 달랐나 [엔터로그]
    "시작부터 미쳤다"…베일 벗은 '크라임씬 제로', 뭐가 달랐나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그 누구도 믿지 마라.누구든 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레전드 추리 예능 프로그램 '크라임씬'이 돌아왔습니다. 새 시즌의 이름은 '크라임씬 제로'. 공개 전부터 팬들의 반가운 목소리는 컸는데요. 2014년 첫
    2025-09-24 16:59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뉴질랜드 ‘남매 살인 후 유기’ 한인 엄마 유죄평결
    뉴질랜드 ‘남매 살인 후 유기’ 한인 엄마 유죄평결
    2018년 살해 후 여행 가방에 유기2022년 시신 발견 후 한국서 인도최대 종신형 가능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숨겨 유기한 한인 엄마가 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NBC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 씨의 정신이상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평결을 내렸다. 뉴질랜드에서 살인은 의무적으로
    2025-09-23 15:42
  • 찰리 커크 추모식, 9만 명 운집…트럼프 “서울서도 성조기 흔들며 커크 지지”
    찰리 커크 추모식, 9만 명 운집…트럼프 “서울서도 성조기 흔들며 커크 지지”
    9만여 명 수용 가능한 시설들에 인파 꽉차트럼프 “고인, 전 세계서 기려...아름다운 장면”커크에 사후 자유훈장 약속커크 아내, 범인 용서하기로 얼마 전 피살된 미국 대표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추모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한국도 언급하며 전 세계 우파를 결집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월스
    2025-09-22 16:39
  •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
    2025-09-19 17:14
  •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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