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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최대 20일간 보강조사를 한 뒤 피의자 전주환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

2022-09-21 14:47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2022-09-21 09:43
[이슈크래커] 양면점퍼·위생 모자…치밀하게 범행 계획한 전주환

'신당동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전 피해자 집을 방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부터 피해자가 일하는 근무지를 알아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진술과 엇갈리는 근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 때문에 그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지독한 스토킹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복

2022-09-20 16:07
경찰, 신당역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키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2022-09-17 17:27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첫 재판 비공개로…혐의 두고 공방 예상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학생에 대한 첫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측은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22-09-13 11:17
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2022-08-30 12:41
'계곡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치 초과…가스라이팅 살인죄 적용 공방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 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2022-08-26 21:48
‘계곡 살인’ 이은해, 사이코패스 검사 31점…거의 만점 “성격적 문제 심각”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2022-08-26 20:04
인하대 ‘리멤버 0715’ 낙서, 40대 외부인 소행…“사건 잊힐까 두려워”

인하대 캠퍼스 곳곳에 ‘성폭력 추락 사망 사건’ 관련 낙서를 한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7곳에 ‘REMEMBER 0715’라는 내용으로 낙서해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낙서

2022-08-24 13:40
이은해, '그알' 방송 이틀 뒤 보낸 문자…"내가 한 게 맞아" 자수 망설이는 모습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사건 발생 4개월 뒤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윤씨가 사망한 날

2022-08-19 22:35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직접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법의학 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

2022-08-16 10:04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관련 가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남성은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2-08-09 14:46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속보]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

2022-08-09 13:04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법 전문가 우영우 변호사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난 인기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뛰어난 변호사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여러 모습이 실제 대형로펌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꽤 현실감

2022-07-25 14:26
美에서도 개물림 사고, 개 7마리에 물린 노인 사망…견주는 2급 살인죄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람을 물어 죽인 개들의 주인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23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텍사스주 프레즈노에서 가르시아(71)라는 이름의 노인이 동네 상점으로 향하던 중 개들의 공격을 받았다. 노인을 공격한 개들은 총 7마리로 견종은 핏불 잡종이었다. 개들이 남성을 물어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

2022-07-24 19:5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07-22 12:54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2022-07-20 11:34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교내에서 또래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 중인 A 씨의 얼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얼굴 공개 여부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

2022-07-18 14:51
헌재 '사형제 폐지' 공개변론…"생명권 침해" vs "반인륜 범죄 예방"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2022-07-14 15:5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휴먼 법정물의 진수를 선보였다. 29일 첫 방송된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신입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도전이 유쾌하면서도 따스한 감동을 안겼다. 세상의 편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우영우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첫 사건부터

2022-06-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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