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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 등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2023-03-08 19:49
  •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불법 공매도 최초 과징금 부과…금융당국, 외국계 2곳에 60억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B사 등 2곳에 각각 38억7000만 원, 21억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주문...
    2023-03-08 18:55
  • 영역 넓혀가는 챗GPT…‘일타 펀드매니저’도 ‘세일즈포스’도 맞손
    영역 넓혀가는 챗GPT…‘일타 펀드매니저’도 ‘세일즈포스’도 맞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은 챗GPT 사용 제한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챗GPT가 앞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애널리스트들의 프레젠테이션 제작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칫 오남용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계...
    2023-03-08 15:04
  • 미국, 중국산 크레인 경고등…“스파이 도구로 쓰일 수도”
    미국, 중국산 크레인 경고등…“스파이 도구로 쓰일 수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이미 2021년 기밀 평가를 통해 중국이 항구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선적 중인 군사 장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당시엔 ZPMC 크레인이 특정 사례에 연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미군기지에서 이용하는 버지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항구들이 새로운 ZPMC 크레인을...
    2023-03-06 13:33
  •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 초과 및 주식백지신탁 면제, 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훈령에 따른 프로젝트 조직 구성·해체 등 전문 인력 유치와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파격적 방안도 담았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폭넓게 모으기...
    2023-03-03 05:00
  •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국 하원 외교위 ‘전면 사용 금지 가능’ 법안 가결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국 하원 외교위 ‘전면 사용 금지 가능’ 법안 가결
    공화당 주도로 통과, 본회의·상원 등 절차 남아캐나다·유럽·일본도 정부기관 직원 대상 금지 확산틱톡, 18세 미만 이용자 하루 이용시간 1시간으로 제한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대한 서구권의 포위망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일반인들도 아예 틱톡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2023-03-02 15:44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4선 성공…최초 16년 中企 역사 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4선 성공…최초 16년 中企 역사 쓴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부회장 임명과 산하 회원단체 감사권을 갖는다. 또 중기중앙회가 최대 주주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도 맡는다. 김 회장은 1955년 충청북도 증평 출생으로 1988년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를 창업해 시계, 주얼리 등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1998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냈다. 2007...
    2023-02-28 13:34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한편, 총회에서는 지난해 6월·10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한다. FATF는 다음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지속 논의할...
    2023-02-26 12:00
  •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권리·우선적 신주인수권 지적"본 계약 SM 아티스트 권리 제약…의사결정 중단해달라"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에 대해 의사결정을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하이브는 입장문을 통해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2023-02-24 10:57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또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2023-02-21 11:06
  •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레드로버, 6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2023-02-20 17:35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선분양 제한 대상의 과도한 증가는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정책상 충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할 후분양 제도의 시장 내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새 정부 들어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등 관치 인사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2023-02-20 06:00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신청에서 제한됐다.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업력 7년 이상 기준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2023-02-16 14:0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2021년 3월 의회 산하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자국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 역내 시설투자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론이 향후 2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해...
    2023-02-16 05:00
  •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은행업의 스몰라이센스가 도입되면 지주 산하가 아닌 독립계 은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현재 은행업은 단일 인가다. 인가 단위를 나눠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특화은행을 활성화하면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챌린저뱅크’ 모델도 눈여겨보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전통...
    2023-02-15 17:23
  •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부터 생산본부 산하 현장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TFT 구성을 통해 아르곤가스 용접작업, 고소 발판상부작업, 화물창 공사용 설비 설치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기준을 정립하고 지난해 11월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약 한 달간 시범 적용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023-02-13 10:00
  •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증선위, 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인베스코 등 5개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는 인베스코 외에도 MEAG홍콩, 밸뷰에셋매니지먼트, 링고어앤드파트너스, 크레디트스위스가 있다. 인베스코는 과태료 7500만 원을, 크레디트스위스 등 4곳은 각각...
    2023-02-09 20:08
  •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1.9%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1.7%), 정부(1.6%)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정도만 하더라도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23-02-09 12:00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중기중앙회 내부에선 부회장 임명과 산하 회원단체 감사권을 갖는다. 업계에선 이같은 역할과 위치에도 후보로 나선 인물이 없었던 데 대해 김 회장의 영향력과 그간의 성과로 인해 경쟁자로 나서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2007~2015년까지 8년 동안 제 23대, 제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2023-02-07 19:38
  • “1월에 1년 치 다 벌었다” 크레딧 시장, 2월에도 훈풍 계속될까
    “1월에 1년 치 다 벌었다” 크레딧 시장, 2월에도 훈풍 계속될까
    지난달 급격한 스프레드 축소세를 이어나갔음에도 하위 등급의 축소는 제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A등급 여전채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로 스프레드 폭이 미미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우려도 하위 등급 크레딧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김준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위등급의 경우 상대적으로 펀더멘탈도 저조하고...
    2023-02-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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