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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2024-01-20 05:00
  •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단독] 질병청 ‘HPV 백신 2차 접종 무용론’에 업계·학계 “말도 안 돼”
    한국 MSD 관계자는 “HPV 백신 1회 접종이 HPV 관련 특정 암과 질환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며, 자궁경부 및 자궁경부 외 HPV 관련 전암 혹은 암 관련 효능에 대해 완료된 무작위 비교 임상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말했다. 이어 “모든 1회 접종의 연구는 여성에서 이뤄졌고, 남성이나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연구는...
    2024-01-12 17:00
  •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가장 많은 616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 지역의 한 국립대 부총장이었다. 그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로봇과학 등 에듀테크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날 기준 1주당 5000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1000주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관계자는 3명이었다. 대부분 관계자들은 1주에서 50주 사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대통령비서실부터...
    2024-01-10 15:00
  • 내시경 제거 대장암, 림프절 전이 위험성 예측 가능해져
    내시경 제거 대장암, 림프절 전이 위험성 예측 가능해져
    연구팀은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조기 대장암으로 수술적 치료인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765명의 환자를 분석했다. 이들 중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는 87명(11.4%)이었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환자는 678명(88.6%)이었다. 암의 림프절 전이는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림프절 전이에 따른 5년 무병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림프절 전이가...
    2024-01-10 09:27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4-01-04 14:00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PNB파리바와 HSBC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수탁해왔다며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총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등 고발인도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매도란...
    2023-12-28 08:39
  • “SK·LG M&A시장 주도할 것”...‘반도체·헬스케어’ 섹터 주목[미리 본 2024년 M&A시장]②
    “SK·LG M&A시장 주도할 것”...‘반도체·헬스케어’ 섹터 주목[미리 본 2024년 M&A시장]②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구조조정 차원의 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도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LG디스플레이의 사업 재편 딜과 SK스퀘어 산하 자회사 관련 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삼일PwC M&A 센터장도 “대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악화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2023-12-26 13:59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0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2023-12-22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지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허가 제한 조치 전면폐지를 강조했고, 제6회 상해국제수입박람회 리창 총리의 개막실 연설에서도 중국시장 진입조건 완화와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 등 관련 정책을 철폐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2023-12-14 05:00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의 크기를 최대 100㎡로 제한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 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조 관련 법률은 사용자가 노조 사무실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만을...
    2023-12-06 11:34
  •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배터리업계, 미국 IRA 세부 보조금 규정에 안도ㆍ불안 교차
    “당장 미칠 영향 제한적 평가”“장기 영향 분석 중”“지분 조율 위해 수천억 더 부담해야 할 수도”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2023-12-02 17:14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2023-11-27 05:00
  • ‘배리어프리 앞장’ CU, 장애인에 ‘착한 픽업’ 서비스
    ‘배리어프리 앞장’ CU, 장애인에 ‘착한 픽업’ 서비스
    2021년 설립된 착한기술융합사회(GTCS)는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융합기술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이들이 론칭한 착한 기술 앱은 매장 입구에 문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동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보 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 출입 없이도...
    2023-11-19 08:07
  • 이엠앤아이, 3Q 누적 매출 200억…OLED 회복세에 2년 연속 흑자 기대
    이엠앤아이, 3Q 누적 매출 200억…OLED 회복세에 2년 연속 흑자 기대
    이엠앤아이는 인도 정부 산하의 중수위원회(HWB)로부터 OLED 공정에 필요한 중수의 국내 공급 허가 후 OLED 디스플레이 업계의 안정적인 수급망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수는 더 얇고 수명이 긴 OLED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략 물질이다. 중수는 원자로 감속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생산, 유통이 엄격히...
    2023-11-14 10:02
  • 동국제약, ‘나한과추출물분말’ 관절건강 기능성·안전성 확인…“내년 제품 출시”
    동국제약, ‘나한과추출물분말’ 관절건강 기능성·안전성 확인…“내년 제품 출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윤미 박사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진행됐다. 동국제약은 경증의 슬관절염 증상을 가진 만 40~80세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 12주간 DKB-131 섭취 시 관절건강에 미치는 유효성 및...
    2023-11-08 10:56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2023-11-07 10:30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미인가 거래소 대부분이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MEXC는 거래 중이던 코인 선물 상품이 갑자기...
    2023-11-07 05:00
  •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삼성전자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2023-11-02 08:59
  •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대한 비중은 60%로 비교 수준이 뚜렷하다. 김치코인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자 성향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디스프레드 리서치가 발간한 ‘중앙화 거래소와 가상자산 투자자 성향’에 따르면 특히...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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