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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철강은요?”...‘50% 장벽’ 넘을 K-스틸법 절실

한미 관세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무엇보다 철강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을

2025-11-04 05:00
온누리상품권 고령층 불편·부작용 지적에…한성숙 “적극 대응하겠다” [국감]

“디지털 취약 고령층, 환급 불편 겪어…보건업종 과다 사용”한성숙 장관 “신경쓰겠다…시스템 구축해 적극적으로 보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재차 화두에 올랐다. 29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디지털

2025-10-29 16:06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2025-07-01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0일 ~ 7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6) 7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한국투자공사(KIC) 행사(비공개),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2025-06-29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2025-04-13 09: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오영주 장관 "계엄 국무회의서 의견 개진 어려웠다…반대 입장은 표명"

19일 국회 산중위서 입장 발표"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우려 표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전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긴급히 연락을 받고 참석했으나 제일 마지막에 참석해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 장

2024-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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