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산중위 청원 소위는 탈석탄법 청원을 법안소위에 부쳐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데 발전사업 지정 철회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기에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회부 후에도 탈석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힘들어...
진술인은 7분간 발표한 후, 산중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진다. 진술인은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되, 진술인 간 토론은 불가능하다.
만약 공청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산자위는 법안 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 의장은 "주...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14:00 청정수소인증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ASML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
△중견기업,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09:00 산중위 법안상정(국회)
△산업부 1차관 09: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산중위 법안상정(국회)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
△월드클래스 기업, 청년인재 500명 채용한다
△국제포럼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
△열분해유 생산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
20일(화)...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하루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신속히 논의하고 미래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