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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탈원전’ 공방… "폭염ㆍ한전 적자 근본 원인" vs "진실을 얘기할 뿐"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공방이 또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올여름 최대전력수요의 전망이 빗나가고, 한국전력이 상반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이 탈원전과 관련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탈원적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맹우 의원은 올여름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이 여러 차례 틀린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2018-08-21 16:17
삼성 의료기기, ‘규제 가시’ 뽑고 날개 다나

정부의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에 따라 삼성 의료기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 양축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14일 의료기기 산업계 및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계획하

2018-08-14 09:51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2018-05-21 19:38
‘데이터 산업 육성’ 두고 시민단체-업계-정부 ‘동상이몽’

‘4차 산업혁명의 원유’ 데이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 분야 수요를 마중물 삼아 클라우드 경쟁력을 키우려는 업계에 부처가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데이터

2018-04-06 10:23
드론 쉽게 띄울 수 있다…비행승인ㆍ촬영허가 규제 완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드론(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체 무게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규제도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선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규

2018-04-05 16:26
[뉴스 더 읽기] 속도 붙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내 정보 안전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개인정보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페이스북 사태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가 미래 산업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감안할 때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의 족쇄를 풀지

2018-04-05 10:26
귀 막은 택시업계, 기막힌 카풀업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이동서비스) 산업이 국내에선 기존 업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카카오택시 유료화에도 반대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정보기술(IT) 업계와의 충돌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

2018-04-03 10:56
여야, ‘美 통상압력’ 인식차...백운규 “GM, 장기투자 플랜 내놔야”

여야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보호

2018-02-21 14:23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더불어민

2018-02-20 10:16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업무보고를

2018-02-12 15:09
[포토] 4차산업위 회의 주재하는 장병규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29 10:05
산업위, ‘FTA 개정협상’ 보고 전체회의 … 한국당 “홍종학 장관, 퇴장해달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참석 문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산업위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폭설로 개의시간을 11시로 늦췄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FTA

2017-12-18 13:39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

2017-12-08 14:54
장병규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민관 팀플레이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15일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ㆍ제도 혁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도입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2017-11-15 16:55
‘실효성 無’ 해외자원개발 MOU, 산업부가 맺고 광물공사 뒷수습?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해외국가와 무분별하게 맺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뒷수습 용도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 25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민

2017-11-09 16:13
산업위, 文 정부 추진 ‘신재생 에너지’ 예산 대폭 삭감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산업기반기금 285억6000만 원 감액을 중점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에 2000억 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2017-11-09 14:55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내일부터 부처별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안 원안 사수 대 공무원 증원 예산 등 대폭 삭감 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선 여야 입장이 첨예한 공무원 증원 예산을

2017-11-07 10:59
여야, 홍종학 인사청문회 내달 10일…‘의원불패’ 이어질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전·현직 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26일 협의를 통해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10-27 10:06
다음달 10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0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 산업위는 정부가 2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31일

2017-10-26 16:15
[국감 인물] 산업위 유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탈원전 지적에 '앞장'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업위) 위원 30명 중에 유일한 바른정당 소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과 여유를 보이면서 산업위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 의원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지역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2017-10-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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