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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철강협회, CSO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철강업계와 정부가 산업 안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업계 CSO(안전보건 담당 임원)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온·중량물·대형 설비 중심 작업 특성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철강 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 구축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박윤경 고용노동부

2026-04-29 18:11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HD현대사이트솔루션, 소형 전동지게차 17개 모델 안전인증 ‘S마크’ 획득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 ‘S마크’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3.5t(톤) 이하급 소형 전동지게차 17개 모델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인증 기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마크’는 국가 지정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품의 안전성은 물론 제조사의 품질관리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

2026-04-24 09:09
현대엘리베이터, 안전보건 상생협력 발대식 개최

현대엘리베이터가 협력사 안전관리까지 직접 챙기는 상생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3일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고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 북부지사장 등 유관기관 및 10여 개 대표협력사 관계

2026-04-23 15:22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오래된 이익 배분 방식, 재설계 필요성지역사회 상생 기금 등 사회 환원 제안삼성 희망디딤돌…SK 동반성장협의회 등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지배구조를 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경쟁사와의 보상 경쟁 속에서 노조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되며, 단순 교섭을 넘어 ‘지배구조 변수’라는 새로운 국면에

2026-04-22 05:00
중부발전, '38안전관리단' 4기 출범⋯'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6-04-20 12:32
무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으며 탁월한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무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무보는 전체 105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A등급을 거머

2026-04-19 11:31
‘동행주방’으로 안전 주방 조성⋯CJ프레시웨이,건강한 식문화 확산 꿈꾼다 [CSR, 기업의 온기㉚]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 자체 매장에서, 복합몰에서, 때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공간에서 선보인 제품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단순한 ESG 경영 전략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기폭제가 된다. 본지는 긴 겨울을 뚫고 따

2026-04-17 17:00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한전KDN, 公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A등급' 달성⋯18년 무재해 신화 잇는다

한전KDN이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하며 확고한 안전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KDN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과 경영

2026-04-16 13:47
한수원, 전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ʻ2026년도 상반기 전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본사와 사업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전사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보건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

2026-04-15 13:21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남동발전·지역난방공사 등 '안전활동 수준' 우수등급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최저등급인 D 등급을 받았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보

2026-04-15 09:00
1분기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소'⋯'대전 화재' 제조업 빼고 다 줄었다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2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작성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소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2026-04-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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