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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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A건설현장에서 B 노조가 산안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 건(3개월간)의 민원을 제기한 뒤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였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2024-04-21 12:00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21:26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산안법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중대재해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한다. 산안법은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현장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처벌만 더 무거워진 셈이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사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안전 관리는 초강력 법규만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

2024-04-02 05:00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형량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이 나온 건 총 9건이다. 이날 선고를 포함해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해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2023-11-21 14:16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09-21 12:04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023-09-19 10:02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생채움단 첫 활동으로 이날 회의 전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편 물류 작업장 점검을 다녀온 박 원내대표는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다”며 “500만 명에 이르는 옥외 노동자들이...

2023-08-01 11:34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노동관계법 중 제3자에 의한 갑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이나 기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2023-08-01 10:00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위반과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해 인정했다”며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 의무’(중대법상 의무)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산안법상 의무)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2023-07-18 11:22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은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의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2023-05-08 11:00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2023-01-2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2022-12-25 09:13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중처법 의무사항 모두 인지 38.8%…긍정보다 부정 영향 2배↑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 등 원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1곳만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률 개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2022-12-22 12:00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있어 법뿐 아니라 산업안전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나 원리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불러온 것은 안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안법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2022-07-20 18:46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군 인권'을 호소한 이중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난 고 김용균씨 어머니도 그랬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김미숙 씨는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고, 엄마가 가서 얘기해줄게"라며 눈물을 닦았다. 약자의 이름이 더는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약속들을 잊지 말자.

2022-04-20 16:19
건설업계 85%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그 외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 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23.3%),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 확대’(22.8%), ‘맞춤형 지침·설명서 제공’(14.8%) 순으로 답변했다....

2022-03-01 12:00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2022-01-17 18:27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2022-01-17 17:00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산안법으로 통합해 규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법의 목적은 형사처벌이 아닌 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산재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보단 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 실질적인 안전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지 운이...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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