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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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업재해' 20여건 중처법...수사 속도 낸 광주노동청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20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법으로 규정된 각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이

2025-09-15 08:49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 추진...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종합]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규제·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정부와 여당이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 성장

2025-08-20 10:46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5-08-13 15:00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경총 "현행 중처법 근로자 보호 도움 안돼⋯합리적 변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2025-07-23 11:00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숨져냉방버스 운영하고 휴식시간 늘리고…기업들도 전쟁뒷북 대책 나왔지만 강제성 없어“산안법 개정 미리 했어야” 대형마트를 가보면 야외에서 쇼핑카트를 당겨주는 헬퍼 직원들이 있죠? 이 곳 온도가 낮 최고 38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업체들도 폭염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물을

2025-07-11 06:00
노동자,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작업중지 규정 있지만 실효성 '글쎄' [산업현장, 더위와의 사투]

폭염 강도는 더 세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산업현장 노동자는 폭염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폭염시 작업중지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 문제는 늘 뒤따르는 상황이다. 10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산안법 51조와 52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

2025-07-10 18:00
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등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147건은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2025-07-03 11:00
산재인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근기법에⋯첫 단추부터 잘못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

2025-05-20 15:34
쿠팡CLS 물류센터서 또 노동자 숨져…“사망자, 휴일 맞아 총 3회 알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중간 물류센터(소분캠프)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일 새벽 2시10분쯤 경기도 시흥2 서브허브(sub-hub)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김 모씨는 ‘프레시백(다회용 보냉가방)’ 랩핑 작업 도중 쓰러진 뒤 숨졌다. 별도 직업을 갖고

2024-08-23 14:01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2024-06-21 11:04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2024-06-12 12:00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2024-04-21 12:00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세아베스틸은 잇따른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무게 0.5톤(t)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 A 씨는 그라인더를 이용해 소음기 배관 하부를 절단하는 작업 중 사고를

2024-04-16 21:26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

2023-1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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