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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2023-08-27 07:56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출산한 산모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아기들에게 필요한 성장 및 발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육아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한지 오래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쏟아부은 예산이 280조...
    2023-08-21 06:00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난임·우울증 센터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매년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센터가 전국에 권역별 6개소(서울·전남·인천·대구·경기·경북) 밖에 설치되지 않아 증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것이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권역에는 강북에 위치한...
    2023-07-31 21:28
  • 마포구, 임신 준비부터 산후까지 원스톱(One-stop)...‘ 햇빛센터’ 개관
    마포구, 임신 준비부터 산후까지 원스톱(One-stop)...‘ 햇빛센터’ 개관
    후 산모의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한다. 마포구는 햇빛센터 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市) 특별조정교부금 2억9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존 모자건강센터 등으로 이용되던 마포구 보건소 2층 전체를 햇빛센터로 정비, 공간을 2배 (584㎡)로 넓혔다. 햇빛센터에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임산부 등록...
    2023-07-18 17:02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2023-07-13 06:00
  •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수술 취소·환자 퇴원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이 4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2023-07-12 09:42
  • “푸바오 언니 됐대요”…용인 푸씨 집안 경사에 온 나라가 ‘들썩’ [이슈크래커]
    “푸바오 언니 됐대요”…용인 푸씨 집안 경사에 온 나라가 ‘들썩’ [이슈크래커]
    쌍둥이 아기 판다는 7일 산모 아이바오가 진통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 52분과 오전 6시 39분, 1시간 47분 차로 태어났는데요. 언니는 180g, 동생은 140g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몸무게가 98㎏에 이르는 맏언니 푸바오(3세)는 2020년 7월 태어날 당시 197g으로 남다른(?) 시작을 알린 바 있죠. 에버랜드 관계자는 “산모와 쌍둥이 아기 판다 모두 건강한...
    2023-07-11 16:06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있어 1세 이하, 특히 출산 직후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또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한 위기 개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9 13:55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이외에 난임부부 시술비(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은 증액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격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2023-07-05 18:26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위기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개선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기 임산부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07-05 14:24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위기 여성 산모지원을”…해외 사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통합적 지원책이 없다면 임신 사실을 숨기거나 병원 밖 출산으로 영아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해외에는 생명존중과 저출산 해법으로 미혼모 보호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0곳의...
    2023-07-03 15:59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국가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2023-06-28 15:01
  •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임산부의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산모는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서비스를 최대 100%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서울대공원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2023-06-05 16:47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세종은 “…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고 형조에 명을 내렸다. 현대의 배우자...
    2023-05-30 05:00
  • “모성 건강 위협하는 산후출혈,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다”
    “모성 건강 위협하는 산후출혈,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다”
    전치 태반, 태반 유착증,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산모들은 산후출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제왕절개 및 자궁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자궁이완증 위험요인이 있는 산모 역시 중등도 위험군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임신부는 분만 전 의사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산후출혈 위험인자가 있는지 미리 선별해 필요에 따라 예방적 치료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산후출혈의 가장...
    2023-05-08 12:28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는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 발달지연, 아동 정신건강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3-04-13 11:30
  •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4년간 2137억 투입"
    서울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4년간 2137억 투입"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한다.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2023-04-11 11:15
  •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서울 출산율 0.59명에 '난자동결' 비용 지원…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도 폐지
    또 난임 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시는 이번 난임 지원 확대 사업에 현재부터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2023-03-08 11:15
  •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한국 여성, 여성질환 이해도 낮지만 치료·검사 자기결정권은 높아”
    또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권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임신 등 가족계획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직장 여성의 경우 10명 중 단 1명(11%)만이 회사로부터 임신 등 가족계획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답했다. 이는 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평균점수 역시 10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해 가장 낮은...
    2023-03-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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