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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는 누리고 북부는 버려졌다”…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문화불균형 직격
    “경기남부는 누리고 북부는 버려졌다”…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문화불균형 직격
    “남부는 문화도시, 북부는 문화사막. 이게 과연 ‘균형발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도정에 날선 경고를 던졌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북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 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삶의 질이 예산 구조에서 이미 갈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6
    2025-11-07 16:54
  • 李대통령 “입틀막 당한 분 얼마나 억울했겠나…상상 못할 만큼 R&D 예산 늘렸다”
    李대통령 “입틀막 당한 분 얼마나 억울했겠나…상상 못할 만큼 R&D 예산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을 언급하며 “입틀막 당한 분이 얼마나 억울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 현장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
    2025-11-07 15:26
  •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주경쟁에 매몰…본연 기능 상실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매몰된 수주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기관 운영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1개 출연기관이 쌓아둔 유보재원만 1조1599억원에 달하는데, 정작 도 재정은 통합기
    2025-11-06 17:41
  • 세계 각국, 현실 반영해 NDC 완화…한국은 고강도 목표로 ‘역행’
    세계 각국, 현실 반영해 NDC 완화…한국은 고강도 목표로 ‘역행’
    미국, 파리협정 탈퇴로 사실상 백지화호주, 새 NDC 목표치 하향인니,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하향 한국 정부가 기업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 논란을 촉발한 것과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기업과 경제 여건 등 현실을 반영해 NDC를 조정하고 있다. 6일 기후정책 분석기관 클라이밋액션트래커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2025-11-06 16:19
  • 차영수 전남도의원...도 복지콜센터 실효성 의문에다 혈세만 '펑펑'
    차영수 전남도의원...도 복지콜센터 실효성 의문에다 혈세만 '펑펑'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이 전남도가 자체적 운영 중인 '120번 복지상담 콜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차 의원은 제39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인 120번 콜센터가 취지는 좋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예산 대비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2
    2025-11-06 08:51
  • 전석훈 “AI 예산 깎는 경기도, 위험천만한 역주행”…김동연 “팩트로 응원”
    전석훈 “AI 예산 깎는 경기도, 위험천만한 역주행”…김동연 “팩트로 응원”
    -정부는 10조 투자 ‘AI 고속도로’ 선언했는데… 경기도는 핵심예산 삭감 논란 -전 의원 “AI인공지능원 설립·에이전트 주권시대 열자” 김동연 지사도 공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5일 열린 제387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가 AI 고속도로 건설을 선언하며 10조 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인공지능산업 육
    2025-11-05 17:28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 “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韓 새 100년’ 연다 [시정 연설]
    “AI 시대 첫 예산”…李대통령, 728조 투자로 ‘韓 새 100년’ 연다 [시정 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28조 원'에 달하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5-11-04 14:48
  •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AI에 10.1조 투자"
    李대통령 "AI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AI에 10.1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제시하며, 2026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인프라를 국가 성장의 고속도로로 삼아 미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5-11-04 10:43
  •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섣부른 ‘이공계 부활’ 해석 경계를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섣부른 ‘이공계 부활’ 해석 경계를
    의대 수시지원 대폭감소 ‘착시’현상AI·반도체 성장 맞물린 일시적 관심흔들림 없는 과기·산업 정책 절실해 상위권 수험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열풍이 한풀 꺾이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작년에 7만2351명까지 치솟았던 의대의 수시 지원자가 올해는 5만1194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의 지원자
    2025-11-04 05:00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2025-11-03 14:26
  • ‘728조 규모’ 李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與野 대치 예고
    ‘728조 규모’ 李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돌입…與野 대치 예고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민생 예산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확장 재정을 놓고 대치를 예고 중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2025-11-02 09:34
  •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10-30 16:16
  • 1~9월 육아휴직자 14만 명 돌파⋯아빠 휴직자 57% 급증
    1~9월 육아휴직자 14만 명 돌파⋯아빠 휴직자 57% 급증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 남성⋯'맞돌봄 문화' 확산내년부터 '10시 출근제' 도입ㆍ중소기업 지원 3배 '껑충'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7% 넘게 늘어 날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 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2025-10-28 12:00
  •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이재명·트럼프·다카이치·리창 등 한곳에 [경주 APEC]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이재명·트럼프·다카이치·리창 등 한곳에 [경주 APEC]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식 주재미·중 5차 고위급 무역회담도 열려 APEC서 성과 내기 위한 막판 총력전李, 한·아세안 관계 강화 청사진 제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전초전이 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했다. 28일까지 사흘간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2025-10-26 15:03
  • 김동연 “주 4.5일제,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김동연 “주 4.5일제,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용인 소재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인 셀로맥스사이언스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2025-10-22 16:58
  • "세계는 K-푸드에 열광하는데"… 정부, 음식관광 예산은 ‘정반대 행보’
    "세계는 K-푸드에 열광하는데"… 정부, 음식관광 예산은 ‘정반대 행보’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음식'인데, 정부는 관련 예산부터 줄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외국인 80
    2025-10-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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