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경기문화재단 200억 삭감은 문화정책 파괴…김동연, 이재명 정부 뒤집었다”

김병주 “이재명 정부 정책 뒤집은 김동연 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수백억원 삭감은 문화예술의 공공성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문화철학을 부정했다는 직격탄이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 이관까지 강행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원칙을 무너뜨린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예술인의 창작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예산을 칼질하고 재단에 ‘기본재산을 깎아 쓰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책임을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 긴급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약 20억원의 기본재산 덕분이었다”며 “그 기본재산을 지금은 도정이 직접 손대려 한다. 출연금은 삭감하고, 재단 재산으로 버티라는 건 사실상 ‘예술생태계 포기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내년도 재단사업예산 200억원을 삭감하고 있다. 예술현장은 반대 성명을 냈지만 도는 귀를 막았다”며 “이는 명백히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자, 도민의 문화권을 축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문화재단이다. 그 역할을 약화시키는 게 경기도에 무슨 이득이 있나. 문화 행정이 아니라 예산 행정만 남았다”며 “도정이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철학을 거스르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현장을 외면한 예산 구조조정은 결국 스스로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연이은 ‘김동연 때리기’가 지방선거를 앞둔 본격 견제 신호로 읽힌다. 그는 이미 소방관 처우, 노인 지원예산 삭감 문제 등을 잇따라 비판하며 “김동연 도정이 중앙정부 기조와 다르게 간다”고 공개 지적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 계승 vs 김동연 도정의 이탈’ 구도를 만드는 전략적 행보다”라며 “당내 기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