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한미 관세협상 성과 이어 규제개혁 추진 의지
내년 R&D 35.3조·산업 32.3조 예산 편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 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며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히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R&D 분야 35조3000억 원,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32조3000억 원이 반영된 것을 강조하며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며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며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장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