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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혹자는 우리와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전혀 다른 북유럽 국가의 복지정책을 좇아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단순화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이면에 담긴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2023-03-28 06:00
  • [사설] 연금개혁, 마크롱 반만 닮아도 박수받는다
    한경연은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 원을 돌파했다며 “어떤 식으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 추계 결과가 이렇다. 5년 전인 2018년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 시점은 1년이, 기금소진 시점은 2년이...
    2023-03-28 05:00
  •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케어닥, 노인인력개발원·제이앤비컨설팅과 ‘민간노인일자리 창출’ 협력
    민간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가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취업연계사업’과 직접 고용한 고용주에게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사업’으로 구성된다. 케어닥은 보다 건강하고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2023-03-27 08:40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20조 원을 돌파했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2023-03-26 09:08
  •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기재차관 "건전재정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지속"
    최 차관은 또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2023-03-23 14:30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 규모는 올해 1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사회공헌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수요를 가늠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내년 금융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2023-03-21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에 집중된 인구의 농촌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개발 관련 예산의 확충과 함께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2023-03-21 05:00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노인ㆍ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노인ㆍ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거쳐 선정된 노인회 및 장애인단체연합회 8개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문화ㆍ여가ㆍ체육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대학 12개를 대상으로 한글ㆍ서예ㆍ댄스 등 교육 프로그램 및 급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09:05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문경시ㆍ보령시ㆍ화순군 취약계층 복지 확대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문경시ㆍ보령시ㆍ화순군 취약계층 복지 확대
    이에 재단은 문경시 3개, 보령시 2개, 화순군 1개 등 총 7개 신규 사업을 위해 각 지역에 2억 원 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난 9일 해당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전달했다. 지원금은 오는 12월까지 취약계층의 위기가구 긴급지원, 여가지원, 의료ㆍ생계ㆍ밑반찬 지원, 주거환경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AI반려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안전관리, 행복 나눔 빨래방...
    2023-03-14 09:29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6%로 ‘억만장자세’ 도입 방침도 야당 공화당 증세 등 강력히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000억 달러(약 9100조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적자는 줄이고 복지 정책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023-03-10 08:49
  •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내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개시…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이번 계획에 필요한 총 예산은 31조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9 15:30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6만4000가구, 복지시설 3000곳에 42만여 개의 LED 조명을 보급했다. 아울러 시는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이 5억8000만 원에서 올해 17억7000만 원으로 사업 예산과...
    2023-03-09 11:15
  • 포스코인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포스코인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이는 소나무 18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설비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5%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라며 “친환경 종합 사업회사로서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5 10:51
  •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세대가 탈모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도 “탈모 문제를 두고 청년 세대만 지원하는 게 현시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며...
    2023-03-03 15:32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올해 구는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55%에 달하는 4333억 원을 편성했다. 그는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 도봉형 위기 가구 신고포상제도 등을 추진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평소 본인을 ‘오...
    2023-03-03 07: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그러나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복지에 헌신하는 실무자와 학생들을 떠올리자 달라졌다.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허탈감과 무기력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과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은 한국사회가 도전하기에는 무모한 사회적 위험인지를 냉정하게 성찰하고 아동학대 사망률 제로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2023-03-03 05:00
  •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관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했다. 또 연간 8GWh(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가 커진다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부문 효율 혁신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했고, 형광램프를 고효율 LED...
    2023-03-01 11:00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얻는 정신 및 육체적 건강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부문 복지 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2014년)에서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 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지자체는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2023-02-22 05:00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연령 상향이 적자 해소 해법될까
    노인 이동권 보장한 ‘교통 복지’…“사회적 편익도 고려해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층의 외부 활동을 늘려 자살·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을 이끌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2020년 물가 기준으로...
    2023-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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