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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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사건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2024-05-13 06:00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탄압의 피해와 희생이 절대기준으로 작동하면 비판적이고 개방적 사고를 가로막는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중형을 규정함으로써 5·18 자체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이에 관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논의 자체를 봉쇄하였다. 또 5·18 보상법과 5·18 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수혜자 공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5·18...

2024-05-13 05:00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2024-05-12 00:46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를 늘렸다. 앞서 삼표시멘트는 지난해 3월 ‘공안통’으로 꼽히는 고흥 전 인천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2024-05-11 09:07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OJ 심슨이 도주 때 탔던 포드는 20억 역사성보다 차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ㆍ사고 덕에 오히려 가치가 솟구친 차도 있다.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미국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이 경찰을 피해 도주할 때 탔던 포드가 대표적이다. 이 차는 곧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 소유주는 심슨의 전...

2024-05-11 06: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2024-05-09 12:00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엄청나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인 만큼 국토부의 통계 정정 발표에 꽤나 놀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 정정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국토부의 태도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주택공급량 과소발표 정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한...

2024-05-09 06:00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05-08 13:31
홍익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으로, 학교 측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사과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2024-05-06 17:25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2024-05-05 16:40
'전참시' 안현모, 라이머와 이혼 후 근황…"숨길 게 없으니 편하다"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라고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이어 유학을 계획했었다는 소식에 “방송이 싫어서 떠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며 “공적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싶었다. 이미지가 달라져서”라고 이혼 이후 불안함을 드러냈다. 안현모는 “그런데 다행히 더 많은...

2024-05-04 23:57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2024-05-04 18:42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처리에 대한...

2024-05-03 11:19
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02 17:44
하이브 vs 민희진 사태에 엔터주 주가도 '출렁'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던 중 발동이 걸렸다"면서 "문제는 엔터 업종의 센티멘털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스타들의 사건 및 사고 소식, 아티스트 재계약 불발 등 인적 리스크에 국한됐었다면 이제부터는 기획사와 프로듀서, 프로듀서 간의 마찰도 고려해야 하므로 인적 리스크가 더 확장됐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4-29 16:01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A 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본래 업무인 공사현장의 사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고...

2024-04-29 07:00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큰 소송비용 부담에도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국에...

2024-04-28 17:00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4-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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