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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농어촌 지역 지역 특구의 특화사업을 위한 빈집 단독주택(230㎡ 이내)에서 안전ㆍ시설기준 충족 시 민박사업 허용을 검토한다. 또 지역 특구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임시 주차장 설치 허용을 검토한다. 반면 지역 특구 직권해제 요건도 확대한다. 지역 특구위원회의 지역특구 직권해제 가능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2021-04-20 11:00
  • 서울 곳곳 방치된 빈집 17곳 생활정원으로 탈바꿈
    서울 곳곳 방치된 빈집 17곳 생활정원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서울 곳곳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17개 빈집을 생활정원으로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빈집 17곳은 강북구과 성북구,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 위치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2021-04-20 06:00
  •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정부 "빈집·조립주택 개보수 지원"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정부 "빈집·조립주택 개보수 지원"
    이 사업은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신청 마감일인 30일 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총예산은 50억 원으로 500곳을 선정해 한 곳당 15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2021-04-18 11:00
  •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대만 50대 男, 스토킹하던 20대 女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살인
    이후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9일 오후 1시경 황둥밍의 집에서 50m 떨어진 빈집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 부검 및 황둥밍의 자택 압수 수색 후 살인죄와 자유방해죄와 등으로 그를 관할 지검에 송치했다. 대만 검경에 따르면 황둥밍은 휴대전화 판매점에 방문했다가 친절하게 대응한 직원 쩡 씨에게 호감을 느껴 올해 2월부터 성희롱 및...
    2021-04-11 16:03
  • 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언니로 확인된 김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단발머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2021-04-09 18:00
  •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그는 “막상 고향에 와서 빈집과 지친 농민들을 보며 자괴감이 들었다”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 살다 보니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고 느꼈고, 마침 ‘변해야 산다’며 동분서주하는 도지사의 청을 받아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두 해 정책자문관을 지내는 동안 지인들에게 ‘5급이 뭐냐, 체신머리 없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일주일에 사흘, 텅...
    2021-04-02 09:25
  • 서울 내 빈집 11곳 주민편의시설로 재탄생
    서울 내 빈집 11곳 주민편의시설로 재탄생
    서울시가 7개 자치구 내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11곳을 주민생활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31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시설로 공급하는 서울시...
    2021-03-31 08:5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고 종국에는 빈집과 폐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보다는 20~30대의 ‘영끌바잉’ 등에서 읽히는 수요 폭증 현상에 주목하고,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구별 연령대를 20...
    2021-03-29 05:00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ㆍ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ㆍ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 본격 추진
    빈집을 매입해 4m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는 사업과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등과 함께 주택 단위 집수리, 골목길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주민이 스스로 가구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2021-03-26 09:51
  • ‘구미 3세 여아’ 출생 전 친모 사진 공개...“결단코 아이 낳은 적 없다”
    ‘구미 3세 여아’ 출생 전 친모 사진 공개...“결단코 아이 낳은 적 없다”
    당초 이 사건은 3살 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2세 여성 김 씨가 구속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작년 8월 김 씨는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한 채 인근 재혼남 집으로 이사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숨진 3세 여아는 김 씨가 이사하고 6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친정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이미 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2021-03-20 13:59
  • 실적 좋은데 기관이 파는 종목에 주목-하나금융투자
    실적 좋은데 기관이 파는 종목에 주목-하나금융투자
    이 연구원은 “ 흔히 주가 낙폭과대(3개월) 및 기관 수급 빈집(1년 순매도강도 상위) 등이 필자가 선호하는 서브 팩터인데 이익모멘텀과 결부해 성과가 높았던 것은 바로 3개월 낙폭과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세계, 키움증권, 풍산, 효성티앤씨, 코오롱인더, 매일유업, 현대홈쇼핑, KG이니시스, GS, 코리안리, SK가스, 에스엘 등을 관심주로 꼽았다.
    2021-03-17 07:33
  •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다만, 이 주택은 수년째 빈집이며 C 의원은 같은 지역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다주택자도 아니요, 전세살이 의원이지만 주택은 투기 목적으로 산 것으로 보인다. C 의원은 과거 뉴타운 지정 직후 해당 주택을 사들였고, 이후 총선에서 ‘뉴타운 재개발 후속대책’을 공약으로 내걸며 해당 지역구 정치권 입성에도 성공했다. 이쯤 되니 기자도 혼란스럽다. 어떤...
    2021-03-16 05:00
  •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당초 이 사건은 3살 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2세 여성 C 씨가 구속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작년 8월 이 여성은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3살 딸을 방치한 채 인근 재혼남 집으로 이사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숨진 3세 여아는 C 씨가 이사하고 6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친정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이미 미라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2021-03-14 16:53
  • ‘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산후조리로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구미 여아’ 외할머니, 딸 산후조리로 친정 온 틈 타 아이 바꿔치기
    경북 구미 빈집에서 미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48)는 딸 B씨(22)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임신 사실을 이야기해 뒤늦게 알게 됐다. 이미 낙태를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 A씨는...
    2021-03-13 21:06
  •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이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과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2021-03-09 12:54
  • AOA 출신 권민아 “중학생 때 성폭행 당해…가해자는 유명 연예인”
    AOA 출신 권민아 “중학생 때 성폭행 당해…가해자는 유명 연예인”
    그런데 빈집에서 한 살 위 오빠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걷어차였다. 계속 맞는데 뒤에는 남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동네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양아치였다. 지금도 이름과 얼굴이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권민아는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지금은)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인”이라면서 “성폭행당한 후 너무 화가 났다. 나가는...
    2021-03-08 10:09
  •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서울시는 올해 '빈집활용 사회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한 빈집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8곳에서 300가구를 공급할...
    2021-03-08 09:46
  •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 대책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어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할...
    2021-02-25 16:11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02-25 15:01
  •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로또된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권 양보합니다, 웃돈받고
    지금은 웃돈을 주지 않는 입주 수요자는 예비 번호를 받고 빈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인기 지역에선 분양 전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주택형 별로 수십 명씩 빈집을 기다리고 있다. 사적 전매 대신 LH가 임대아파트 공실을 통합 관리하면 이 같은 대기 수요는 줄이면서 웃돈 부담은 낮출 수 있다. 반면 박병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장은 “분양...
    2021-02-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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