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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성별임금격차 더 심해지고 해소 안 돼”

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경력단절 문제, 여성 일자리에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 등이 성별임금격차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미 여성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최하위 수준이고, OECD 평균은 12% 정도”...

2023-01-12 15:00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원·하청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 달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17:35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비정규직(34.5%)·20대(32.0%)·여성(30.6%)의 경우 정규직(13.4%), 50대(15.9%), 남성(15.4%)보다 크게 높았다.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보다는 퇴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화된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2023-01-09 16:28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육아휴직 신청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해도 문제다. 민간기업은 물론, 일부 정부·공공기관도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자들을 비선호 부서에 발령내는 관행이 남아있다. 대체인력을 제때 투입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많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다.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 휴직을 신청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일정...

2023-01-01 12:38
금호석유화학,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금호석유화학은 △고용 창출 △청년·여성·장애인·장년 일자리 배려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6월 말 기준 1351명이었던 임직원 수가 올해 6월 말 기준 1480명으로 증가해 9.5%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장년 채용과 지역 인재 채용에도...

2022-12-27 14:45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밖에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SPC그룹 기획감독과 함께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기구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200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2022-12-27 14:0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15일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유최안 부지회장을 포함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사람의 힘을 모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며 16일째 단식농성을...

2022-12-23 05:00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

2022-12-18 14:43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2022-12-14 12:00
尹정부 노동개혁 막올랐다…주52시간ㆍ호봉제 대폭 손질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2022-12-12 16:23
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반면 원형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지회장과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금속노조는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복수 노조처럼 어렵게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금속노조는...

2022-12-02 16:3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사이군(不事二君)/중규직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忠臣不事二君烈女不更二夫].” ☆ 시사상식 / 중규직(中規職) 법적으로는 정규직 신분이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일컫는 말.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2007년...

2022-12-01 05:00
동구바이오제약,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시상식서 ‘대상’ 수상

이와 함께 노사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등 다방면으로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도 강화했다. 지속적인 채용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직원 수는 지난해 대비 12% 늘어었다. 특히 단순히 고용을 통한 인원 확충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11-30 16:00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비정규직, 중소기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한 직장에서 연공을 쌓기 어렵단 점에서다. 이에 연구회는 “주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전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전환은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직무·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2022-11-29 10:23
정의당 "이재명 '합법파업보장법', 당론까지 채택하라"

이 원내대표는 "헌법적 권리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시 관건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2022-11-28 10:37
학생들 파업에 또 밥 대신 빵 먹었다…8만명 동참 추산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이 일부 중단됐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서울 여의도에서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급식실 폐암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비연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22-11-25 17:35
[포토] '오늘 점심은 빵이구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25 14:22
[포토] '빵으로 점심 해결하는 학생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25 14:21
[포토] '대체급식 받는 학생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대신 샌드위치와 머핀등 대체 급식을 받아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25 12:42
[포토]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대체급식 준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선생님이 대체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11-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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