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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가 처음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였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cm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용지에는 20석의 민생당이 가장 높은 3번 기호를 받았다....
    2024-02-14 15:13
  • 장동혁 “인요한, 당에서 종로 출마 제안한 적 없다…비례대표도 논의 無”
    장동혁 “인요한, 당에서 종로 출마 제안한 적 없다…비례대표도 논의 無”
    비례대표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인 전 위원장의 종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인 전 위원장께 당에서 종로를 제안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전해듣기로는 (인 전 위원장이)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2024-02-14 09:08
  •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이들은 비례대표 추천과 지역구 단일화, 지역구 연합을 위해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고 정책 연합을 위한 협상도 별도 가동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녹색정의당을 향해선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녹색정의당의 조속한 동참을 기대하며 의견을 모았다”며 참여 시한에 대해선 “마냥 시간을 끌고 갈 순 없어서 현실적으로...
    2024-02-13 16:56
  • 이원욱‧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 화성‧남양주 출마
    이원욱‧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 화성‧남양주 출마
    이들은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개혁신당 표를 모으겠다”며 “가능하다면 개혁신당 남양주벨트, 화성벨트를 구축해 지역구 동반당선을 노리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혐오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2024-02-13 12:19
  •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준연동형 제도, 조국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 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조국 씨에게 뒷문으로 우회해 배지를 달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절대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고...
    2024-02-13 10:31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4년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했던 이 말은 얼마 전 선거제를 심의하던 민주당 허영 의원에 의하여 부활하였다. 이 참혹한 말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권을 쥔 야당 대표의 ‘결단’에 의하여 한동안 잊었던 그 기이한 선거방식도 되살아났다.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권력의 근간을 정하는 선거제도를 국민이 알 필요가...
    2024-02-13 05:00
  •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선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논의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 선거제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2024-02-12 17:35
  •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는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추진 논란에 대해선 "4년 전 만든 위성정당과 형태가 다르다"며 "그때는 다수의 제정당과 시민사회와 함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보개혁진영의 여러 정당과...
    2024-02-12 15:53
  •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궤도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2024-02-12 13:59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2024-02-11 06:00
  •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며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을...
    2024-02-10 12:56
  •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이외에도 한 위원장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입장을 정한 민주당을 향해 여당은 ‘1인 사당화 정당’ 프레임을 강조한 바 있어, 사당화 리스크도 민주당엔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계 공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총선 전 리스크로 연휴 밥상에 오를 수 있다. 민주 “대한민국 바로세워야”...尹정권 심판론 내세워...
    2024-02-10 06:00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비례대표 제안도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최근 들어 신산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상징적인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했던...
    2024-02-10 06:00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싸우는 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의 척도가 되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다.” ◇ “날 선 공격 없고, 소신있는 정치를 소망한다" -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를 지켜봤을 때) 지역구로 가신 분들이 아무리 의지가 있고 진심이라도 특정 분야에 온전히 집중하시긴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재선을 원할 경우) 지역구...
    2024-02-09 06:00
  •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민주, 원내 진보 3당에 ‘선거연합 연석회의’ 제안...“尹정권 심판 위한 길”
    통합비례정당 참여가 유력한 ‘새진보연합’도 이미 비례대표 의석 순번 교차 배치와 지역구 단일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추진단장은 “3개 진보정당 외에 나머지 정당은 창당이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이 안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2024-02-08 15:23
  • 제3지대 통합공관위, ‘당명‧지도체제’ 평행...“오후 6시까지 의견 취합”
    제3지대 통합공관위, ‘당명‧지도체제’ 평행...“오후 6시까지 의견 취합”
    이 의원은 “통합공관위 구성과 비례대표 선출 원칙에 대한 미세한 합의들은 이끌어냈지만, 현재 그 내용을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미세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통합공관위 구성’, ‘비례대표 선출 방식 내용’ 등 제목 정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진행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각 당이 통보하는)...
    2024-02-08 10:06
  • 제3지대 ‘통합공관위’ 구성 공감대...“합당 전제 당명 논의”
    제3지대 ‘통합공관위’ 구성 공감대...“합당 전제 당명 논의”
    원칙과상식은 통합공관위가 1차적 예비심사를 당원 투표를 통해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 선정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은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안을 제안했었다. 그는 “1번(예비심사 당원투표)은 이견이 없었으나 2·3번(공개 오디션 및 후보 순번 당원투표)은 이견이 있었다”며 “기구 구성에 관한 것도 내일(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2024-02-07 16:52
  •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앞서 이 대표가 5일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비례정당 창당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날까지 의원총회 추인과 관련 기구 수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박 의원이 이끄는 추진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타 당과의 연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총선용...
    2024-02-07 15:58
  •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비례대표 투표를 하면서 자기 표가 어떤 식으로 선거에 반영되는지를 모른다. 저도 모른다”며 “이것은 자기들 욕심과 이해관계다.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방향이 민주주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한 번도 변한...
    2024-02-07 14:27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8세 이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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