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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금리 하락ㆍ경기 침체에 몰리는 서민 소액대출…건전성 ‘빨간불’

예금은행 소액대출 금리 연 6%대 고착저축은행, 소액대출 잔액·연체액 동반 상승금융당국, 신용회복 지원⋯‘도덕적해이’ 우려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금은행의 소액대출 금리가 연 6%대 초반으로 내려오자 금리 부담이 완화된 틈을 타 일부 취약차주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소액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25-08-13 05:00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2025-08-12 15:27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 2년 연속 감소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들의 의약학 계열 대학 진학률이 2년 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교육부는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10.1%, 2024년 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학고는 2023년 2.2%

2025-08-12 13:07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Q&A] 연말까지 5000만원 연체빚 갚으면 '신용사면'…원금만? 이자 포함?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실행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 원 이하였던 과

2025-08-11 17:31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빚 갚으면 '신용사면'

내달 30일 실시…최대 324만 명 혜택"금리·한도·신규대출 불이익 받지 않을 것" 정부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성실하게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다. 최대 3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 달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5-08-11 16:44
내란재판 4회 연속 불출석한 尹⋯法 “궐석재판 진행하되 불이익은 감수해야”

서울구치소, 인치 가능성에 대해 “곤란하다⋯사고 우려·인권 문제”특검 “구인영장 발부 검토 촉구해달라” vs 尹측 “궐석 상태 진행해달라”재판부 “불출석 상태로 재판 진행⋯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

2025-08-11 13:12
2차 소비쿠폰 윤곽 내달 나온다…상위 10% 기준 놓고 '관심'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행안부는 이르면 18일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득 상위 10%를

2025-08-11 10:31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산 과채류 전담 데스크 운영...온플법, 美기업 불이익 없도록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보고 자리에서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 가능성을 차단했다. 다만 미국산 과채류 수입절차와 관련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쌀 등 농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강승규 국민

2025-08-06 15:35
도봉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 착수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일부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200%→250%',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2025-08-06 09:11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리츠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

2025-08-05 17:51
중대재해에 오락가락 날씨까지…근심만 쌓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에 처벌 강화 움직임에 ‘초긴장’극한 날씨에 공사 ‘차질’…수익성 악화 우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폭염과 폭우를 오락가락하는 날씨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며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2025-08-05 06:00
與 “본회의서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 최우선 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우선 처리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민생 개혁 입법들이 상정될 것”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에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 3법이

2025-08-04 13:58
[마감 후] ‘따뜻한 벌점’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2025-08-04 06:00
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025-07-31 17:59
대미 車 관세 0%에서 15%로…일본에 2.5%p 가격경쟁력 잃어 [관세 협상 타결]

FTA 무관세 체계 무력화…업계 “최악은 피했지만 이점 상실”정부 “12.5% 주장했으나 수용 안 돼”"미국 15% 마지노선으로 잡아…시간 끌면 불리하다 판단"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를 부과받는 것은 그간 무관세 수출로 얻

2025-07-31 14:15
미국 포드 관세 부메랑 맞았다…1조 원대 관세 타격

2023년 이후 첫 분기 적자2분기 관세 손실만 8억 달러연간으로는 20억 달러 추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은 건 외국 기업만이 아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관세로만 1조 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포드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02억

2025-07-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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