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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투데이 1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결국... 등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결국... "동부제철 대표이사서 물러나겠다" ...경영정상화 MOU 체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개시를 위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2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동부제철은 김준기 회장의 서명이 포함된 MOU 최종안을 전일 오후 늦게 주

2014-10-23 10:58
[2014 국감] “올해 세입부족 10조원 이상…재정불용액 17조원 예상”

올해 세입 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재정불용액도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0

2014-10-17 15:37
교육청 예산...이월액·불용액 4조원 규모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보육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 예산대로 쓰지 않고 남긴 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쓰지 않고 남긴 돈은 4조152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힌 내년 누리과정 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2

2014-10-15 19:29
[2014 국감] 기보, 중소기업 기술ㆍ경영지도 소홀… 예산 불용률 74% 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기술ㆍ경영지도 사업의 불용액은 7억6600만원으로 불용률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는 100% 불용돼 2억5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도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4-10-13 13:51
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말 국세청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이 58.2%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2014-10-06 21:05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으로 불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사업에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지만 쓰지 않은 예산이 늘어날 경우 재정의 경기 대응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부

2014-08-05 10:38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국회가 2013년도 정부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이 그간 ‘대충대충’ 넘겨왔던 결산 심사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올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사에 적극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야간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

2014-07-29 09:02
외통위, 법안소위 무산… 방위비 비준안 논의못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견해차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무협정'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014-02-26 18:58
1년 내내 ‘사퇴압박’ 시달리는 현오석… 2월임시회 ‘절정’

“카드사태로 화난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는데, 물러날 용의는 없나.”(민주당 김영록 의원) “정보 유출사고 국정조사에서 책임이 나오면 사퇴할 의향이 있나.”(민주당 민병두 의원) “실언으로 해임당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비해 나을 게 뭔가.”(정의당 박원석 의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월은 ‘잔인한 달’이다.

2014-02-12 08:54
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지난해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재정불용액이 18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부진 여파로 인한 세입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규모 불용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지난해 세

2014-02-11 09:02
지난해 세수부족 10조9000억원…법인세 수입‘빨간불’

박근혜 정부 지난해 1년 나라살림이 세수입 목표한 양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국세세입 예산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

2014-02-10 12:00
서울지역 학교 불용액 전국 '1위' ... 학교당 평균 불용액 1억3천만원 달해

서울지역 학교들의 평균 불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이란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등 회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이달 중 불용액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학교회계 전국 분석 결과 서울지역의 학교당 평균 불용액

2014-02-02 13:42
서울대 올해 등록금 0.25% 내린다

서울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작년보다 0.25% 내리기로 했다. 22일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 따르면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 21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등록금 0.25% 인하안을 확정했다. 앞서 연석회의 측은 180여억원에 달하는 불용액 청산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0여억원 규모의 학교 발전기금 전입 등의 방안

2014-01-22 10:17
국회예산처 “고속도로 설계비 50% 줄이고 자원개발사업 재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예산이 적정치 않게 배정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

2013-11-12 08:14
“중앙선관위,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을 축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를 분석, 18대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23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불용액 779억원 중 15.8%에 달하는 규모로,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불용

2013-11-05 22:49
'세수펑크 막아라'..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돌입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불용예산을 늘려 세수 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매년 이맘때 재정집행을 독려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예산을 이미 조기 집행한 데다 정부가

2013-09-15 17:15
정부, '세수펑크' 막기 위한 세출절감 돌입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의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2013-09-15 15:08
세수부족 ‘심각’…2차 추경 편성하나?

올해 상반기 국세가 1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말까지 총 세수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2013-07-14 11:31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4년만에 최대...2차 추경 이뤄지나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작년대비 실적이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 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상태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

2013-07-14 10:19
나라곳간 비어 박근혜정부 '빈손' 시작할 판

나라 곳간이 비어 박근혜 새 정부가 사실상 빈손으로 출발하게 돼 시작부터 공약 이행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유례없는 2조8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주식시장 부진으로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해 농어촌특별세가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지난해 나라살림(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을 마감

2013-0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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