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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계획·사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요 계획·사업에 기후변화 영향평가 의무화
    공항, 폐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7월부터 운영된다.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획, 분야별 사업 이행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8월 18일부터는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한다. 부실측정,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와...
    2022-06-30 10: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진배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 △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한상구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해양생태처장 황인서 △해양사업본부 예선사업처장 신동수 △감사실 감사처장 이영일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처장 송복영 △울산지사장 한영식 △대산〃 최호정 △동해〃 이영군 △목포〃 김호수 　◆다올투자증권 ◇본부장 △대체투자본부 상무보 심정욱
    2022-06-28 18:18
  • 시멘트업계 순환자원 시급한데…탄소중립 막아선 소각업계 “기준 맞춰라”
    시멘트업계 순환자원 시급한데…탄소중립 막아선 소각업계 “기준 맞춰라”
    소각업계의 처리 용량이 임계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시멘트업계는 불법 폐기물 9만5000톤(45.8%)을 유연탄 대체 연료로 활용했다. 국내 시멘트업계의 순환자원 재활용률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20~30년 전부터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한 순환자원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왔다. 그중 독일은 순환자원 재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2022-06-01 14:15
  • [이슈크래커] 미국 이더리움 전문가는 왜 북한을 도왔을까
    [이슈크래커] 미국 이더리움 전문가는 왜 북한을 도왔을까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플래닛랩스가 5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를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보니 핵실험장의 갱도 굴삭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추정물질이 쌓여 있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2022-04-13 17:01
  •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28곳 적발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달라집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전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13:20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현장점검(울산)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1호 시범사업 완료(석간) △지역주민과 함께댐...
    2022-03-13 09:12
  • 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는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한다.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2월 21일∼4월 30일)에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인 폐비닐, 폐농약 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은 기존...
    2022-02-24 15:18
  • '자율주행 로봇' 어린이대공원ㆍ탄천 둘레길 순찰한다
    '자율주행 로봇' 어린이대공원ㆍ탄천 둘레길 순찰한다
    서울시는 방범 순찰, 불법 주정차 발견,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등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책, 조깅 등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과 송파구 탄천 둘레길에 각각 한 대씩, 자율주행 로봇 2대가 운영된다....
    2022-02-20 11:15
  •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우선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해선 안 된다. 대신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가 확인되면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후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또한 등록된...
    2022-01-25 16:26
  • 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278건 적발
    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278건 적발
    수질(폐수) 분야에서는 폐수 방류 유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등 41건이,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 경북,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2022-01-19 17:11
  •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삼정KPMG “테크 기업, 에너지 사용 등 ESG 리스크 직면”
    글로벌 테크 기업은 자원을 채취해 대량 생산하고 폐기하는 선형경제의 대안으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폐기물 최소화에 그치지 않고, 자원 채취-생산-소비-재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다.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은 CEP(Circular Electronics Partnership)에 가입해 제품의 전 라이프사이클에 선순환적 모델을...
    2022-01-04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영상정보 입력한다 7일(금) △환경부 차관 10:30 코로나19 방역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현장점검(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정부시무식 및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공정위 시무식(대회의실)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2022-01-02 09:34
  •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강화된 3차 계절관리제 시행…미세먼지 2만5800톤 감축 목표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 한편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도 강화한다. '청천(晴天·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간 저감 정책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21-11-29 18:16
  •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특히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또 석포제련소가 지난 2015년부터 경북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2021-11-23 15: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 △폐기물 수출입 관리강화…불법수출입 방지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개최 30일(목) △환경부 장관 14:3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전주) △환경부 차관 10:10 차관회의(세종) △적극행정으로 수소경제,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다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
    2021-09-26 09:31
  • 관세청-외국세관 공조로 3년간 110억 원 규모 밀수담배 적발
    관세청-외국세관 공조로 3년간 110억 원 규모 밀수담배 적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가 제3국을 거쳐 다시 국내로 밀반입되는 예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축적된 자료 분석과 정보 교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국적 조직범죄의 주요 대상인 담배, 금괴, 폐기물, 희귀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거래 정보의 생산과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14 09:48
  •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터미널·휴게소 무단투기 집중 단속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와 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추석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해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2021-09-12 15:14
  • “매년 2200만t 폐기물 매립ㆍ소각…폐자원 에너지화 확대해야”
    “매년 2200만t 폐기물 매립ㆍ소각…폐자원 에너지화 확대해야”
    이어 “에너지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고형연료, 필름류 플라스틱 등은 처분시장으로 우회하고 있다”면서 “폐기물 재활용 시장의 축소로 처리비용이 상승하면 비용 부담으로 불법 처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배 교수는 “최종재활용형, 제품화 등 완결형 재생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완결형 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지원제도(EPR)...
    2021-09-10 15:17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하지만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난항, 생활폐기물 급증, 불법 폐기물 방치 등 폐기물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젠 제품 사용 후 폐기물이 된 후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품의 제조·생산단계부터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게 유인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강화할 필요가...
    2021-06-30 05:00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지난해에만 불법투기폐기물은 161만6000톤, 불법매립폐기물은 210만 톤이 확인됐다. 지난해 수해폐기물은 25만6000톤, 2019년 강원 산불 당시 폐기물은 21만 톤으로 집계됐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이 같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국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2021-06-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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